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626억원 감소한 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포스코홀딩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SK하이닉스·삼성전자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하락 마감했다.이 날 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01·4.21% 하락 마감했고,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4일 오전 고성군 소재 한우농가 축주의 신고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10월 4일 23시 50분경 럼피스킨으로 최종 확진되면서 이는 올해 도내 세 번째, 누적 열 번째 발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 통제‧소독을 실시 중이며, 고성군

고양시는 10월 5일 오후 6시에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2024년 고양특례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양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

김포시의회가 여야 간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3개월여 만에 의장단을 선출했으나 상임위원장은 정하지 못해 반쪽 원구성에 그쳤다.김포시의회는 지난 4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에 3선의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을, 부의장에는 재선의 배강민 의원을 선출했다.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5일 노환으로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6일 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 오후 경기 안...

2020년 2월 20일 경남도립미술관에서 라는 전시가 열렸다. 3.15의거 60주년을 맞아 역사적 사건에 새롭게 접근하는 이 전시에는 강태훈, 박찬경, 서용선, 이서재, 정윤선, 최수환, 홍순명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3.15의거를 기념해 열린 전시지만 전시 공간 어디에서 3.1

대구 달성문화재단이 지난 5일 사문진상설야외공연장에서 열린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 나루터를 배경으로 한 시민참여 파크 오페라 ‘사문진 – 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와 ‘달성가족문화축제’가 성료했다고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이날 두 행사 현장에 1만여 명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7일 지역 상생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역 농가를 방문, ‘노사 공동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 협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공단 노사협의회 위원, 봉사동아리, ESG 청년이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접 고구마를 수확하며, 농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을 더욱 돈독히 했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7일 중부지방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40mm.아침과 저녁엔 매우 쌀쌀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1~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제주도해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참가해 20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냈다. 대회는 종목별 경기, 축하공연, 정식경기, 팀별 명랑경기 등으로 구성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종목에 참여하고 각종 체험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으로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