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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압류....“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8~9일 충남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가울 전국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전국대회는 여성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도모, 전문성을 다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의 세무행정과 세무회계 전문가 직무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측면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여성세무사회 출범 이래 최초로 몽골,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진행된 때문이다. 일본 여성세리사연맹 과 몽골세무사회(회장 알탄자야
이커머스 시장이 저성장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커머스 기업은 적자 구조에서 탈피해 수익성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삼정KPMG는 8일 '성숙기에 접어든 이커머스 시장의 현주소와 도전 과제' 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8조8607억원으로 전년대비 8.4% 성장했으며, 2018년 이래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연간 증감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전략 변화를 제안하며, 주
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89억원 감소한 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8%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현대로템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오션, 현대로템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2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6.94% 오른 3만6200원에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75명이라고 8일 밝혔다.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장별로 보면 3년간 코스닥시장에서 임원 96명, 직원 16명이 조치돼 가장 대상자가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임원 30명, 직원 23명, 코넥스시장에서는 임원 7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11월 21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변화하는 돌봄 -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기반조성 및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YWCA 대강당에서 ‘2024년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들이 가진 신체질환이나 돌봄에 대한 공백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울시 중장년 중증정신질환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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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란희 작가의 3번째 개인전 ‘너의 언어’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가기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이란 언어의 한 종류로, 살아온 세월을 나타내준다고 이야기하는 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3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작업 대상들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감정들을 상징한 것이며 녹, 얼룩, 곰팡이, 스크래치 등은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다. 이를 통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잘살았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감성적으로 전한다. 서 작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선거 당일 비트코인은 7만373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8만7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률이 59%를 넘어섰다. 과연 비트코인은 10만달러 고지를 넘어설 수 있을지, 12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이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웹3 개발사 듀로랩스의 마이클 카힐(Michael Ca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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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위원들은 지난 8일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손수 제작한 피켓을 들고 응원문구를 적은 엽서와 핫팩 등이 담긴 수험생 응원 키트를 전달하며 고3 수험생 선배 응원에 나섰다.청소년 위원 김○○ 학생은 “후배들의 작은 선물과 응원이 선배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한편 울릉고 수험생 22명은 울릉군에 수능 시험장이 없는 관계로 포항지구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11일 학부모와 울릉군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울릉도를 떠났으며, 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임금체불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일어나 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낮 12시 한화오션 사내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상여금·성과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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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13일 구축했다.가공센터는 지난 2022년에 잼·과채주스·절임 식품·침출차·액상 차·과채 가공품 총 6개 유형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인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이다.스마트 HACCP는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해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고 식품위생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관리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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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 일방적인 통보의 재가노인 서비스 개편안은 행정폭력이라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1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의 가뭄 확대 2024년 10월에는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미국 본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0월 29일, 비정상적인 건조와 가뭄은 미국 인구의 78% 이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미국 가뭄 모니터의 25년 기록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10월의 대부분 기간 건조하고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전국을 지배했는데, 이는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현존 낸드 솔루션 최대 용량인 122TB가 구현된 QLC 기반 eSSD 신제품 'D5-P5336'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솔리다임은 “당사는 QLC 기반 고용량 SSD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해 2018년부터 누적 100EB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며 AI 낸드 솔루션 시장을 주도해왔다”며, “이번 D5-P5336은 기존 61.44TB 제품보다 용량이 2배 커진 제품으로, 당사는 또 한번 기술 한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회사는 또, “세계 최대 용량은 물론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현존 낸드 솔루션 최대 용량을 내놓았다. 저장장치 탑재 공간은 4분의 1로 줄이면서 전력 소비는 최대 84%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SK하이닉스 측의 설명이다. 한번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는 평가다.13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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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제44차 한국문인협회 전국 대표자대회’개최
삼척시가 7일, 8일 이틀간 ‘제44차 한국문인협회 전국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문인대회는 매년 전국 지자체 중 한 곳에서 치러지는 행사로 한국문인협회 산하 지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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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아노학회, 오는 11월 17일 100곡 창작 발표를 기념하는 피아노 소협주곡 콘서트
한국피아노학회가 2022년부터 시작한 피아노 소협주곡 창작 공연이 올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두 번의 무대를 끝으로 전체 100곡의 창작곡을 발표한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첫 번째 무대, ‘피아노 콘체르티노 100곡 창작 기념 음악회 1’가 오는 11월 17일 오후 4시 거암아트홀에서 펼쳐진다.1991년에 창립된 한국피아노학회는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제주, 충청, 강원의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과 세미나, 교재 개발 연구 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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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에너지 아일랜드, "해상 에너지 허브…차세대 재생E 솔루션"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의 해상 에너지 허브 전문 개발사 CEI는 지난 6일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에서 개최한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에 참여해 ‘한국 해상풍력 산업 발전 및 그리드 확충을 위한 해상 인프라 솔루션의 필요성과 효과’를 소개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마스 달스가드 CEI 대표는 ‘2024 BIXPO 해상풍력 국제 심포지엄’과 ‘한국-덴마크-스웨덴 해상풍력 및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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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유니스트·기업 탐방 성료
울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3D프린팅 과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유니스트 및 기업탐방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지역 내 여성 인재의 취업을 돕고, 3D프린팅 기업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센터는 지난달 30일 3D프린팅 관련 교육·연구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창업팀의 강의를 듣고, 기기가공동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3D프린팅 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 K-labs, Metal3D, MP Works, 3D Factory, 생산기술연구원,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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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내게담다 찹쌀약밥"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내게담다 찹쌀약밥"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1월 8일 오후 8시경 제시된 '내게담다 찹쌀약밥'관련 문제는 "내게담다 찹쌀약밥은 궁중 병과 장인이 만들어 OOOO 되는 떡이므로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OOOO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자연해동'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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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울산본부는 13일 북구 진장파크골프장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배 시니어 파크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쓴 시니어의 노고를 위로하고, 건강한 은퇴 후의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대한노인회 울산시연합회와 울산시 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울산시 노인연합회 산하 5개 구군 노인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총 8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체상과 개인상 등 시상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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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M, 24년 겨울 스페셜 콘서트로 만나다… 기획 A2Z엔터·유니온픽처스
2024년 12월, 감성 발라더 KCM이 연말 단독 콘서트 ‘우리들’을 개최한다. 올 한 해 새로운 앨범 발매와 방송 출연, 일본 데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그는 이번 무대에서 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위한 겨울 콘서트를 마련했다.KCM은 올해 초,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며 앨범 ‘우리들’을 발매하고 오랜 팬들과 감동을 나눴다. 타이틀곡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를 포함한 총 14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그의 대표작 ‘흑백사진’과 함께했던 작곡가 조영수와 15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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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나는 김연경, 올시즌 흥국생명 1라운드 ‘전승’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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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 김연경은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프로배구 V리그 부문별 선수 순위에서 최상위 자리를 휩쓸고 있다.공격성공률, 오픈 공격, 퀵오픈은 전체 1위이고 후위공격은 5위다.이뿐만이 아니다. 김연경은 리시브 효율 2위를 달리며 소속 팀 흥국생명 공·수의 축이 되고 있다.녹슬지 않은 김연경의 활약 속에 흥국생명은 올 시즌 1라운드 6경기를 모두 잡았다.지난 1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다크호스 정관장과 홈 경기에서도 김연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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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 작가의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통영의 맛’ 페스트북 추천 에세이 선정
김장주 작가의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통영의 맛’이 페스트북 추천 에세이로 선정됐다. 이 책은 통영 토박이인 작가가 통영의 로컬 식도락 문화를 생생하게 담은 여행 에세이로, 단순히 맛집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통영의 풍부한 식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저자는 오랜 시간 통영에서 살아오며 직접 경험한 지역의 풍경과 맛을 기반으로 진정한 통영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는 통영의 작은 시골집을 개조해 어부 박물관을 운영하며 오랜 시간 통영 바다를 함께한 어구들을 수집해왔다. 이 책은 토박이만이 아는 숨겨진 맛집 정보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