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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처음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구속됨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맡아 윤 대통령을 조사한다.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논산시가 2014년부터 12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서비스지원 사업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논산시청에 배치돼 상주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다.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
충주시가 25년 만에 ‘시민의 노래’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편곡한다.시는 전국 편곡 공모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편곡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등 시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중성을 높여 편곡될 예정이다.편곡 부문 공모는 2월 28일까지로, 밴드․관현악․국악관현악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진행된다.합창단 공모는 3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20여 명의 시민을 모집하며, 선
부평구는 14일 ‘제4회 부평구청장배 전국 우수중학교 동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구는 차준택 구청장과 부평구체육회, 대회 참가 학교 선수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산월드체육관 인조잔디축구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했다.지난 2022년부터 열린 이번 대회는 구가 매년 전국 우수 중학교를 초청해 진행하는 동계 스토브리그 대회다. 이전까지 스토브리그가 지방에서 진행돼 수도권 학교들의 참가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 참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전국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인천·서
인천광역시는 13일 미추홀구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문화강시 인천’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인천시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미래 비전을 담은 6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6대 정책은 ▲문화거버넌스 혁신체제를 중심으로 한 시민문화 융성 ▲제물포 르네상스 문화거점 확대 ▲일상에서 세계를 잇다! 아이-아트, 인천 ▲전국 최초, 문화예술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개회한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충남도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과 외자유치 확대 등을 위한 새로운 전진기지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도는 14일 미국 콘래드로스엔젤레스호텔에서 충청남도 미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에반 리드 캘리포니아주 국제업무 고문, 도안 리우 LA시 최고관광책임, 프레드 정 플러턴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시장, 김영완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 이은주 라구나우즈 시의원, 폴 최 충청향우회장, 윌리엄 파울레스 세계무역센터 상임이사, 교포 기업인 등 20
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환영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논평을 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은 궤변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망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국민의힘에도 내란 옹호를 중단할 것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들은 반드시 내란 옹호 정당 해체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평화복지연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월 16일 새해 첫 활동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에는 이봉관 위원장을 비롯해 성훈창, 박소영, 이상훈 위원이 참여했으며, 시흥도시공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창업센터,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등을 살폈다.이날 위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시설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 사은·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오는 20일부터 부산 38개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사은품이 제공된다. 참여자는 카드 매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온누리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괴정골목시장, 망미중앙시장 등 부산 전통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트럼프와 협력하거나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피 지수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서 고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과 같은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6일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 돕기 성금 3,123,3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계양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매년 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모아 이웃 돕기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소속 임직원 148명이 급여 일부를 기부해 나눔의 뜻에 동참했다.기탁식에 참석한 박성민 이사장은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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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영주시, 시도·농촌도로 정비사업 박차
영주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도 및 농촌 도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행환경이 불편하고 선형이 불량해 차량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을 신규 개설해 주민의 통행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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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의
장흥군의회가 1월 16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2025년 첫 의정활동을 힘차게 시작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으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접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장흥군 21개 실과소로부터 2025년 추진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올 한해 추진될 장흥군의 주요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김재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제30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보성군의회는 1월 15일 하루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보성군수로부터 소집 요구된 이번 임시회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성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다.본회의 개회 후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윤동진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만들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화폐 사용량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웃사랑 시설방문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을사년 새해 설 명절을 앞둔 17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두 곳을 찾아 화성지역특화품종“수향미”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였다.이날 방문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조오순·김영수·박진섭·유재호·오문섭 의원이 함께 동행하였으며, 향남읍에 위치한 ‘화성 남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팔탄면에 위치한 ‘GMS 화성요양원’을 차례로 찾아 현장의 여건과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입소자 및 종사자들을 격려했다.또,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는 담당
조원휘 대전시의장, 소상공인 지원 설명회 참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전시의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에서는 세입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서민경제 예산을 원안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온기가 실제로 전달되는지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