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부의 대물림' 수단된 가업상속공제액 2.4배 폭증…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총 8천378억원으로 나타났다.한해 전인 2022년 공제액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액수이자 직전 두 해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보다도 1천억원 넘게 많은 금액이다.지...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올해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의 절반 수준인 49.7%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으로 드러나 유사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에서 예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45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
SPC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게이트웨이 KLIA점’을 오픈했다.파리바게뜨는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이어, 또 한번 해외 국제공항 내에 입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연간 4700만명이 이용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허브공항 중 하나로 파리바게뜨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은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
용인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임신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시는 최근 내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임신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의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 시는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신 20주 이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약 38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그동안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만 가능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하고 높은 금리,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024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5419명, 신고금액 186.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462명 감소했고, 신고금액도 121.5조원 감소했다.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원이 신고되어 ’23년 대비 120.4조원 감소했다.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 대비 1.1조원 감소했다.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 불법유통 예방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 보호 클린위크’ 캠페인도 실시한다.‘개인정보 불법유통 예방 슬로건 공모전’은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20자 이내의 슬로건을 제출하면, 당선된 작품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대규모로 맞춤형 스마트팜 온실단지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청년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일원에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고창군 스마트팜단지는 총사업비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인천시지부가 주최‧주관한 2024년 바다의날 기념가요제가 지난 28일 2시 월미공원 갈매기홀에서 개최됐다.이날 문화축제인 가요제는 한국실버경찰봉사대 인천시지부의 첫 번째 치루는 문화행사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시지부와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한 일일 찻집과 함께 열렸다.행사에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빚냈으며 이날 사전 행사로 예쁜날들 예술단의 장구춤공연으로 서막을 열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시작됐다.임수복 한국실버경찰봉사대 회장이 축하의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신인선 씨가 27일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 개막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시에 따르면 2016년 국립국악원 ‘현의노래’로 데뷔한 신인선은 2020년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후 방송과 공연,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트로트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했다.평소 제주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신인선 씨는 “이번 박람회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를 아끼고 사랑
1시간전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1번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이 생겼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5일 보문관광단지 물레방아 광장에서 한국관광1번로 도로명 개정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관광반세기 프로젝트 서막을 알리는 이 도로명은 공사가 7월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9일 출퇴근 시간 학부모의 등하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조 후보는 학부모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등·하원 돌봄스테이션 신설 ▲아이돌봄 순환버스 도입 ▲늘봄학교 조기 안착 ▲유보통합 신속 추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 비율은 전체의 4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후보는
1시간전
10월 1일부터 탐나는전 결제 시 포인트 적립률이 10%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축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속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5%가 추가돼 총 15%가 적립되며, 월 포인트 적립 한도는 현행 70만원으로 유지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추석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로 소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풍, 석포 무너지자 글로벌 1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눈독"
글로벌 비철금속 제련업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적대적 M&A를 선언한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우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위,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시, 내년 임신지원금 지급 추진
용인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임신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시는 최근 내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고 임신지원금 지급 등 각 부서의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 시는 출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신 20주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상욱 군산해경 서장 “해양주권 수호와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을 군산 앞바다와 군산항 해경 전용부두에서 진행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2차에 걸쳐 3000 톤급 대형함정 3010함을 비롯해 12척을 대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 "MP재수립에 착공 앞당기고 규모 축소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수립에 나선 이후 조만간 새만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대응방안에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30여년에 걸친 새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도화역서 30대 여성 전동차에 치여 사망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도화역 선로에서 30대 여성이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9일 국토교통부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분쯤 미추홀구 경인국철 도화역 선로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