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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개방 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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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최초 취득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의 사후인증 심사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밝혔다.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기업 윤리경영 체계의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표준으로 최초 인증 후 2년간은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3년 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취득한 통합인증은 특정 사업장, 특정 직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 및 임
플랫폼 빅테크 기업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의 갑질 횡포에 대해 개혁신당이 비판했다. *전문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카카오T택시 및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독점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개혁신당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유원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 등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 앞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오늘은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갑질 관련 독점 기업의 횡포를 비판한다는 내용 논평하겠습니다.카카오 모빌리티가 막강한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무기로 경쟁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r김건희특검법부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공멸을 선택했다면서 "국민의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결 법안 3건 부결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 부부와의 공멸을 선택했습니다.개별 의원들이라도 탈출하십시오. 여당 대표 한동훈은 길을 잃었습니다.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집사 여당으로 인증받았습니다.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농협경제지주의 온라인 농식품 전문 플랫폼 농협몰이 10일부터 23일까지 ‘해피 NONG'S DAY’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스데이’ 행사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고객의 쇼핑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할인 기획전으로, 올해부터 매년 10월마다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농축산물 및 가공생필 최대 50% 할인 ▲1,000만 NH포인트 추첨 ▲적립금 2배 지급 ▲최대 5천원 랜덤쿠폰 뽑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
지난해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 조직으로 폄훼하며 올해 R&D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이준석 의원실이 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또, 이 의원실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하자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12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임의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 일부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김예지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의가입자 수는 32만 명으로, 2016년 8월말 기준 28만 명에서 2020년 36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이
북한이 11일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쓰레기 풍선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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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음식점 화재가 잇따르며 30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3분쯤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용유 사용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 34명과 장비 14대를 급파해 발화 2시간 13분만인 이날 오후 9시57분쯤 진화했다.불로 음식점 일부와 주방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같은 날 오전 1시 9분쯤에는 경주시 감포읍 한 음식점 외부에 있는 수족관에서 불이 났다.불은 출동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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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해외 웹하드 업체를 통해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및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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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김기홍 부시장 일행이 캐나다 랭리타운쉽을 방문해 양 도시 간 2025년 우호도시 체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랭리타운쉽을 방문한 광양시 대표단은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쉽 시장 및 시의원들과 만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쿠팡 스탬프 간식"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0월 12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쿠팡 스탬프 간식'관련 문제는 "시럽에서 쿠팡하고 간식 받기 쿠팡에서 쇼핑하실 분들~ 시럽을 경유해서 이용하시는 방법 잊지 마세요. 구매 금액 만원당 간식 스탬프 OO 당첨! 간식 스태프 10개 모아 간식 쿠폰으로 OO 교환! 시럽 쿠팡쇼핑하고 간식 받기는 OO 혜택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강력 추천합니다. "다.정답은 '즉시'다.시럽 타임어택 퀴즈는 2023년 초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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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 청년창업기업과 함께하는 공단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ESG 친환경대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환경분야 전시회로, 정부, 해외 공공바이어, 기업,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녹색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친환경대전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기업 5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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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읍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27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작업자 2명이 굴착기의 버킷을 이용해 우수맨홀 작업을 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12일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뤘다. 최보선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사퇴와 정근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정 후보와 최 후보 진영은 그동안 단일화 협상으로 이어오다 전날 ebs 서울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마친 뒤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후보 경선부터 본선거까지 모든 후보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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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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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보드 플랫폼 미로, 아이디어화부터 실행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 선봬
온라인 협업 화이트보드 스타트업인 미로가팀들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로 보다 빨리 바꿀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인 이노베이션 워크스페이스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미로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발견, 브레인 스토밍, 연구, 정의, 종합 의사 결정, 딜러버리 및 실행까지 전체 혁신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다.팀들이 단일 중앙 플랫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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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범계로데오거리 활성화 노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4일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에 참석해 시민과 상인이 어울려 소통하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다.범계로데오 상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7회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에서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지역봉사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자 표창장 수여 등을 진행하였다.또한 축사를 통해 유 의원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활력을 얻는 범계로데오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한다”며, “범계로데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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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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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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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금천구는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금천체육공원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주관해 ‘소통과 통합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경로당 회원, 노인복지 유공자 등을 포함해 어르신들 800여 명이 참석했다.오전에는 축하공연과 기념식 이후 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모범 어르신 7명, 어르신 복지기여자 11명이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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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남아순방 마치고 귀국…마중나온 한동훈과 짧은 악수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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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5년 연속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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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상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81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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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알마티 국립 고려극장 방문 및 동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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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하고,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중앙아시아에서의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우 의장은 11일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고려극장의 전통 공연인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한 이후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카자흐스탄으로 함께 이주하여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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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캐나다 랭리타운쉽과 우호도시 체결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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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김기홍 부시장 일행이 캐나다 랭리타운쉽을 방문해 양 도시 간 2025년 우호도시 체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랭리타운쉽을 방문한 광양시 대표단은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쉽 시장 및 시의원들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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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매력' 구례 지리산정원,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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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전라남도 최대의 산림 복합 휴양공간인 구례 지리산정원이 전라남도 제3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이고, 정원관리 전담 부서 설치, 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차장과 편의시설 조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