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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증언녹취제(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대표발의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소송 관련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진술인을 정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만 하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 판결을 내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기업을...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기업회계 자격시험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공식 인증을 받아 '세무회계 분야 최대규모 시험 운영기관'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9일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63회 제도창설기념일 및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KRI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김덕은 한국기록원 원장으로부터 '세무회계 분야 공인 자격시험 최단기간 최다 접수' 인증서를 받았다.이번 K
10시간전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2024년 9월 현재 국세청 산하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 서장이 77명이고, 전체의 57.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7급공채 34명, 행시 16명, 기타 6명 순이다.이는 지난 7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8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4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중 세무대 출신 비율이 가장 낮다. 또 행시가 4명, 7급공채 10명, 경력채용이 1명이다.중부국세청 산하 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출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오전 10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먼저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 상호신뢰’에 기초 탄생한 ‘비영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간 지역균형발전과 상생경제에 이바지하였음에 감사를 표했다.다만,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
관세청은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인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가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해 19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이다.유니패스는 지난 2006년 9월 통관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 20000 인증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지난 9월 9일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는 박주연을 호남본부장으로 임명했다.박주연은 패스워드컴퍼니 총괄이사이자, 광주광역시 지역이사이기도 하며, 시니어모델, 화보모델, 방송, 인플루언서, 헤어 메이크업, 한복모델, 쇼핑라이브, 쇼호스트 등 5년차 경력의 모델로 왕성한 활동하고 있다.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는 F&F 엔터테인먼트 조성운대표를 주측으로,연출감독 안행자, 연출감독 김진희 외 김문홍, 김표수, 어윤성, 정순남, 임혜진, 임미량, 박선자, 정
대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80대 환자가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의식 불명에 빠졌다.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를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씨가 뇌출혈 소견을 받았지만 해당 병원에 신경외과가 없었다.병원 측이 대구 내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수용 가능한 곳이 없었고, 결국 A씨는 40여㎞ 떨어진 경북 구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두 시간 가량 병원을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추석 연휴를 맞아 기존 휴관일이었던 오는 16일에도 이사부 독도 기념관을 정상 운영한다.재단은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중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문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9월 16일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7일 추석당일에만 휴관한다.이사부 독도 기념관은 지난 9월 3일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1만 4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많은 도내 학생들이 실감미디어 관람과 문화 체험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기념관의
한가위의 유래 lt;삼국사기gt; 신라 유리왕 9년 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왕이 6부를 나누어 둘로 정하고, 왕녀 2인으로 하여금 각각 부녀자들을 이끌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대회를 연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큰 집에 모여 길쌈을 하고, 8월 15일에 누가(어느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13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방 후보는 9월 이날 오후 본인의 SNS 계정에 출마선언문을 게재함으로써 역사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서울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진보진영 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그는 역사와 진실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 주체들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의 이승만 독재 미화와 친일미화 역사관을 나라의 미래에 대한 테러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지만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경북 포항 구룡포수협 임원 3명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숨졌다. 숨진 3명은 포항 구룡포수협 김재한조합장과 박상태상임이사, 송욱철지도상무로 확인됐다. 12일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에서 1.2t 탑차가 앞서가는 25t 화물
경상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승인에 대해 330만 도민과 함께 대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신한...
아이들에게 추석 명절은 즐거운 이벤트다.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거기다 어른들이 주는 용돈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받은 용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눈 녹듯 쉽게 사라진다.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어릴 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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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소망의집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소망의집’은 20여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 지도 등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공동체 시설이다. ​이날 한국환경보전원 임직원들은 시설 입소자 및 직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쌀 400kg, 라면 15박스, 성인용 기저귀 65팩 등 총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또한, 주요시설을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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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폭력예방 및 청렴교육 완료 
금산군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의회 직원들을 존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청렴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함께 추진했다.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으며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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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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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고속도로 추석연휴 특별 교통소통 대책 시행
귀경 17일 낮 12시~오후 6시 서울←양양 5시간, 서울←강릉 6시간 20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3~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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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감’ 제23회 울산시민대상 6명 선정
울산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3회 울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 부문 △효행·선행 부문 △안전·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관광 부문 △체육 부문 등 6개 부문별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사회봉사 부문은 1997년 신정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이수만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정책자문위원이 받았다.효행·선행 부문은 꾸준한 기부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한 김청옥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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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화 빨간불 .. 안양옥·조전혁·홍후조 3명만 참여
조희연 전 교육감 궐위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후보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다.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책위원회 참여 신청이 마감되는 9일, 밤 8시 현재 단일화 참여를 선언한 후보는 안양옥 전 교총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과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이로써 통대위의 후보 단일화는 안양옥, 조전혁, 홍후조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대위는 먼저 10일 오후 경선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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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의회, 제252회(임시회) 폐회... 총 39건 심의·의결
원주시의회는 지난 9월 2일,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9,232억 원이 의결되어 원주시 주요 사업 추진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아름 의원은 장애인 구강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촉구를, 차은숙 의원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을, 박한근 의원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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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RE100 랜드마크 예산 편성단계부터 검토 부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지만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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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정주형 의료인재 양성 나선다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정책에 부응해 지역 정주형 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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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 작가 방현석 교수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선언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13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방 후보는 9월 이날 오후 본인의 SNS 계정에 출마선언문을 게재함으로써 역사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서울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든 진보진영 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그는 역사와 진실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 주체들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서울교육’을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권의 이승만 독재 미화와 친일미화 역사관을 나라의 미래에 대한 테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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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삼척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 특별공연, 추석당일만 휴관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추석 연휴를 맞아 기존 휴관일이었던 오는 16일에도 이사부 독도 기념관을 정상 운영한다.재단은 추석을 맞이하여 귀성객과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중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문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9월 16일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7일 추석당일에만 휴관한다.이사부 독도 기념관은 지난 9월 3일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1만 4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많은 도내 학생들이 실감미디어 관람과 문화 체험 교육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기념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