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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위법적 면세 81.3억원, "국세청 부가세 징수 놓치고 있어"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군부대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된 위법적 면세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는 것이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도,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국회 기획재...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성훈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박 의원은 “한국해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 파급효과로 추산하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제주시 애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타 지역 우수·실패 사례 탐방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탐방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진행, 주민위원회는 ▲거점지역 생활 SOC센터 공간구성, ▲거점지역 및 배후마을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향후 센터 운영 등의 사례를 살펴 사업 전반의 견문을 넓혔다.탐방 주요 목적은 타 지역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애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수집하는 데 있다.탐방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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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부를 놓고 한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의대 증원이 1명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차 의대 증원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다시 지난 문재인...
글로벌투어 일행은 지난 10월 13일 중국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구화산 풍경구를 방문하여 구화산국제여행사와 '한
금기어에 가깝던 ‘탄핵’이란 말이 일상어가 됐다. 정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고위직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상어로 바뀌고 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야당의 철저한 계획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들어 국회의 첫 탄핵 의결은 민주당이 2023년 2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75년 헌정사의 첫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의결로 이슈가 됐으나 5개월만인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저녁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린 '제5회 위례문화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했다.신 시장은 "위례동은 서울과 접하는 명실상부한 성남의 관문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서면 상권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개발 등 위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가수 이치현 등 초청 공연과 먹거리 존,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000여 명의 주민들이 화합과 정을 나누며 함께 축제를 즐겼
19일 이뤄진 제114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1억1751만770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 8, 28, 30, 37,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2'.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67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979만517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41명으로 164만599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693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7만4033
밀라노, 런던 등 세계 유수 도시에서 개최하는 디자인 위크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최대의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2024'가 개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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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제주시는 문씨가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시 관계자는 “문씨의 단독주택은 농어촌민박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다만, 문씨가 불법 숙박행위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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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행정안전부가 21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에 따른 견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인 98번째 어린이집이 지난 17일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개원했다. 하나금융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018년부터 1500억원을 투자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원한 '국공립 영덕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778㎡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져 총 86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실과 놀이방 등의 시설을 갖췄다. 내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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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통의 여행, 벽을 넘어서 (1)국내 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누군가에게는 영감의 원천,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라는 여행. 하지만 여행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장애인의 연간 여행 경험률은 13.5%에 불과했다. 조사 기관·방식은 다르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2019년 연간 관광여행 경험률을 물은 설문에서는 85%가 여행을 경험해 봤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이에 경남일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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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임영웅 '깜짝 출전'
가수 임영웅이 선수로 나선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가 3만여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하나은행은 12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금융그룹 광고모델인 임영웅과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친선 경기를 개최했다. 3만5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채운 가운데 임영웅과 조원희, 김영광, 전원석 등으로 구성된 리턴즈FC는 기성용을 주장으로 이청용, 박주호, 지동원, 이근호 등 전현직 국가대표 및 K리그1 스타선수로 꾸려진 '팀 기성용'과 맞붙었다. 임영웅은 선수로 뒤며 어시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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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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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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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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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추억놀이愛 퐁당’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절물자연휴양림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숲체험·숲놀이 프로그램 ‘2024 추억놀이愛 퐁당’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산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2024 추억놀이愛 퐁당’은 절물자연휴양림을 찾는 주 이용객인 가족 단위 관광객, 65세 이상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억 속 전래놀이 체험을 제공, 세대공감과 더불어 숲속에서 재미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실뜨기, 제기차기, 고무신 던지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등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와 나뭇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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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주민委, 지역 특성 살린 발전 방안 구상
제주시 애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타 지역 우수·실패 사례 탐방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탐방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서 진행, 주민위원회는 ▲거점지역 생활 SOC센터 공간구성, ▲거점지역 및 배후마을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향후 센터 운영 등의 사례를 살펴 사업 전반의 견문을 넓혔다.탐방 주요 목적은 타 지역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애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수집하는 데 있다.탐방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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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아커피·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순아커피’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제주시 관덕로 32-1에 위치한 ‘순아커피’는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일제강점기 가옥 형태를 갖춘 근대건축물이다.건축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100년 가까이 된 건축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오랜 기간 원도심에서 상업용도로 이용돼 왔으며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다.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본래의 골격과 모습을 최대한 보존해 동네점방으로 이용되다 현재는 일부 리모델링해 휴게음식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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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너와 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등 도내 곳곳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는 ‘공감디자인, 너와 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모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도민 참여·소통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행사로는 21일 제주한라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 학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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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우수사업‘밴드&댄스 버스킹’성황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새연교 광장에서 잠재된 청소년의 끼를 발휘하는 밴드 및 댄스 버스킹 콜라보 공연‘놀면 뭐하니? 버스킹 어때?’이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2024년 서귀포시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 공모에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나형주 학생이 제안한 사업으로, 청소년 축제에서 다양한 밴드 동아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버스킹 무대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반시민과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