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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주취 범죄자 형벌감경 제외 법안 대표발의

1개월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형벌의 감면 근거였던 ‘심신미약’ 사유에서 ‘음주 등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는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고 형벌을 감경하고 있다.하지만, 자의적으로 음주 행위로 인해 성범죄, 뺑소니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농협자산관리회사는 3일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6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찾아가는 농협이념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농협창녕교육원 정정식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기존 협동조합의 이념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농축협 3대 사업, 농협 재무제표 분석을 배우고 농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변대근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협의 존재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농협·농촌 발전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조은희 국회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조은희 의원은
조승환 국회의원은 3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부산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중구 영도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인데,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실제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직해 총 13억여 원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3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또 헌법재판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서면 질의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헌신하고
넷마블문화재단은 3일 오후 1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넷마블문화재단 김성철 대표와 본선 참가자를 비롯한 관계자 1,6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들의 e스포츠 올림픽이라 불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넷마블문화재단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올해 행사는 ‘열정의 e공간, 행복한 e순간’이라는 슬로건 아
크래프톤이 글로벌 게임 데이터 플랫폼 오피지지와 PUBG: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크래프톤 역삼 오피스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오피지지는 각종 글로벌 게임들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5개 대륙에 2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데스크탑앱에 인게임 오버레이, 친구 찾기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오피지
압델마드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9일 해외 언론 AFP와 AP통신은 지난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테분 대통령이 총 563만 표 중 534만 표를 획득, 약 9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도했다.테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전임 대통령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의 퇴진 후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테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로는 온건 이슬람 정당인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압델라알리 하사니 체리프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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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산에 오른다.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에 안개가 쌓여 있다. 검은 다람쥐가 소나무에 붙어 무언가를 찾다 인기척에 놀라 나무 뒤로 숨는다. 짙은 안개 사이로 언뜻 드러나 보이는 소나무의 거칠고 묵직한 둥치는 유년 시절 함께 했던 고향의 큰 산과 어머니의 손등을 닮아있다. 숲속 솔향이 코끝을 스치고 발아래로 산길 사이로 소나무 뿌리가 드러나 어지럽게 흩어져 생을 이어가고 있다.소나무의 어원은 ‘솔+나무’에서 자음 ‘ㄹ’의 탈락으로 소나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소나무는 솔·참솔·솔나무·송목·소오리 나무·소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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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남구는 4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청년친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그 동안 남구는 세심한 지원을 위해 청년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한 ▲ 청년공간 ‘청년창조발전소’·‘공간숲’ 운영, ▲ 1인가구 일상플러스 사업, ▲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 예비·초기 창업자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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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5동에서 동탄 지역 봉사단체인 인라열과 함께 7일 오후 2시 빵샘 동탄본점에서 추석맞이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오후 4시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는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박상면 씨가 함께 참여해 빵만들기 봉사를 이어갔다.'1명당 라면 20박스를 열심히 기부하자'는 의미인 '인라열' 봉사단체는 정민오 빵샘 동탄점 대표와 추영욱, 차주경, 임효혁씨가 뜻을 모아 지난 7월 15일 결성했다.정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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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 재해 예방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34억 원 등 총사업비 481억을 투입해 기린면 덕다리지구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지인 기린면 덕다리지구는 지난 2006년, 2013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해 3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이번사업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1개소 신설 △우수관로 정비 △사방댐 3개소 설치 △세천 정비 및 소교량 5개소 설치 △급경사지 정비 △
tags :#인제군
정부가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 기업 15개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다고 밝혔다. 베트남 시장은 지난 정부부터 ‘신남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애틋한 공을 들이는 수출 공략 지역 중 하나다.신남방국가 중 베트남의 경우 특히 인상 깊은데, 농기자재 분야에서만 지난해 수출액 10억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먹구름이 잔뜩 낀 수출시장에 한 줄기 빛이 돼 주었던 곳이다. 10억달러라는 수치는 전년과 비교해 33% 급성장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는
한국 배틀그라운드 국가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2024'에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 끝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 팬들 앞에서 배틀그라운드 종주국의 자존심을 높게 세웠다.8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4' 대회 마지막 날 경기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됐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18개 매치에서 치킨 3회 및 순위 포인트 58점, 킬 포인트 85점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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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7회 코리아컵, 코리아스프린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코리아컵은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크라운프라이드’가 올해 또다시 원정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코리아스프린트 역시 지난해 우승마인 ‘리메이크’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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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작하는 교재가 오류, 보완, 수정 등의 사후정정으로 인해 매해 평균 126만부씩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에서 제작된 교재 부수는 △2019년 1,493만부 △2020년 1,349만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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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수채소 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8월동안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 조사다.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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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116억 원 투입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제동
통영시가 산양읍에서 추진하려던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일 2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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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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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추석명절 대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봉화군은 3일 봉화 군민행복센터에서 추석명절 대비 2024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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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쾅' 삼성, 홈런 4방 앞세워 롯데에 5대1 승리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홈런 4방과 선발 투수 코너 시볼드의 6이닝 6K 1실점 호투를 앞세워 롯데자이언츠에 승리를 거두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삼성은 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홈런 4방과 선발 코너 시볼드의 호투에 힘입어 롯데에 5대1 승리를 거뒀다.삼성은 이날 3회초 롯데에게 먼저 1점을 내줬다.코너 시볼드가 2사 2루 상황에서 롯데 고승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먼저 1점을 내줬다.하지만 손호영을 뜬공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삼성은 0대1로 끌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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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붉은 도끼[81]]10부. 운명(6) - 글 :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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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오의 질문에 김일환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일본은 지금 가나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조선은 세종대왕이 만든 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중국의 글자를 먼저 사용하다 만든 문자라고 했다. 중국의 한자는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인데 초기 상형문자를 만든 사람들도 초기의 조선인들이라고 했다.마츠오는 중국연안에서 발견되는 상형문자를 조선인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 김일환은 애초에 원시 조선인들이 중국연안에 살았었다고 했다. 마츠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해 버렸다.“이따위 낙서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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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박성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박성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와 부회장에 선출됐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황낙주 국회의장 비서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지회장,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관장, 경남도장애인컬링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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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페이스(pace)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됐다. 그리고 50세에 죽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다.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한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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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숨' 한 번 크게 쉬어 봅시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우렁찼던 매미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만, 여전히 한낮엔 에어컨 바람이 아니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숨 막히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밑을 벗어나기만 해도 한순간에 습기 가득한 더위가 몸을 덮쳐옵니다. 들려오는 세상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말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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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95%' 테분 알제리 대통령 연임 확정
압델마드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9일 해외 언론 AFP와 AP통신은 지난 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테분 대통령이 총 563만 표 중 534만 표를 획득, 약 9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도했다.테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전임 대통령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의 퇴진 후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테분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로는 온건 이슬람 정당인 평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압델라알리 하사니 체리프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