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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여다본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절반은 통보의무도 없어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인가’ 「항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4년에 걸친 양대 FSC의 결합이 종반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각계에서 내비친 우려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려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상기,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윈들이 중심이 되었다. 황운하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설비의 위험도 및 수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이번에 출시되는 ‘알프스’는 효성중공업의 자산관리 시스템 아모르와 한국전력공사의 예방진단 기술 세다를 융합한 전력설비 예방진단∙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이다.아모르는 효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전력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AI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일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내실있고 효
11시간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18시간전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경기 화성시는 9월 30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화성시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먼저 방문해 백원국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 화성시 철도망 구축 적극 지원 ▲ 진안신도시의 빠른 추진 ▲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 국도77호선 국도건설계획 반영 등 화성시 인프라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이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고기동 차관과 가진 면담에서 정 시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년 국방비를 더욱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FP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3개년 재정 계획에서 국방 예산을 13조5000억 루블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국방비 10조8000억 루블에서 2조7000억 루블 늘어난 규모다.국방과 안보 예산을 합친 총액은 41조5000억 루블에 달하며 이는 러시아 정부 전체 지출의 약
한림대학교 간호학과는 싱가폴국립대학교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4 국제교류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국제적 교류와 학술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병원의 혁신 사례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되었다.이번 교류 기간 동안 싱가폴국립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은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춘천성심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최첨단 의료
2시간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일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가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분양에 나섰다.’인스케이프 양양 by 파르나스는 지하 7층~지상 39층, 1개 동, 393실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37~151㎡ 총 2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해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위탁 운영은 파르나스 호텔이 맡아 프리미엄 호텔로 선보인다.업계 관계자들은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할 경우, 시공사 브랜드와 위탁운영사의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
일본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웹3 콘퍼런스 '웹엑스 2024'에서 '비트코인·금·주식,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크 세션이 진행됐다.28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우선 세션은 각 패널리스트가 암호화폐, 금, 주식 각 자산의 특징과 매력을 꼽는 것으로 시작됐다. 유키 하루미 기술 분석가는 "자본주의인 이상 주식투자는 반드시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주식이 4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점 등을 언급하며 세금 측면을 고려해도 가장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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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청년 상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찾는 이번 모집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상인에게는 점포당 창업준비 지원금 2,000만원과 사업 특화 지원금 1,26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일부를 2년 동안 지원한다.예천읍 상설시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은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나,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상인은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시 예천읍상설시
안전나눔봉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경로당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소각행위 금지,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속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고장구, 오카리나 연주, 이미용봉사, 의료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전복죽을 제공했다.이날 소방시설협회는 소화기와 파스를 기증했고, 경찰은 안전 지팡이와 안전헬멧을 전달했다.한편, 안전나눔봉사회는 2019년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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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8시30분쯤 군포시 둔대동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부근에 있던 5t 활어차량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1대와 인력 28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인 오후 9시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불은 활어차량이 견인되던 중 바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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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3시간전
손종익 UN인권이사회 산하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교수 겸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거북횟집에서 개최한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 인권위원 워크샵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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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랩, 스텐 에어프라이어 아이보리 컬러 전량 완판
헬스케어 가전 브랜드 디디오랩은 풀페이스 더블히팅 올 스텐 에어프라이어 아이보리 컬러 제품의 전 물량이 출시 5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디디오랩의 풀페이스 더블히팅 올 스텐 에어프라이어는 네이버 쇼핑 에어프라이어 부문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 1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기본 구성품 외에 별도 구성품까지 100%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고온 노출 시에도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용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디디오랩의 에어프라이기는 맛의 차원을 높여주는 ‘더블히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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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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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작목'은 딸기와 가지, 시금치는 시설작목 중 최저소득 '명암'
농작물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a당 소득은 딸기와 가지, 장미, 토마토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8일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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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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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16시간전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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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금·주식, 지금 사야할까?…전문가 3인의 말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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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나눔봉사회, 구좌읍 하도리경로당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안전나눔봉사회는 지난 28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와 함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경로당 6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소각행위 금지,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속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고장구, 오카리나 연주, 이미용봉사, 의료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와 전복죽을 제공했다.이날 소방시설협회는 소화기와 파스를 기증했고, 경찰은 안전 지팡이와 안전헬멧을 전달했다.한편, 안전나눔봉사회는 2019년 3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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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관내 숙박시설 대상 안전점검... 화재 예방에 나서
1시간전
홍천소방서는 30일 오후 2시, 홍천 관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부천의 숙박시설 화재 사건을 계기로 5층 이상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상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화재 예방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 관계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체 화재 예방 활동 및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숙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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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국토부·안행부 차관 면담
경기 화성시는 9월 30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화성시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먼저 방문해 백원국 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 화성시 철도망 구축 적극 지원 ▲ 진안신도시의 빠른 추진 ▲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 국도77호선 국도건설계획 반영 등 화성시 인프라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이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고기동 차관과 가진 면담에서 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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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싱가폴국립대학교, 글로벌 헬스케어 교류 강화
한림대학교 간호학과는 싱가폴국립대학교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24 국제교류프로그램’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국제적 교류와 학술적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스마트 병원의 혁신 사례를 탐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기획되었다.이번 교류 기간 동안 싱가폴국립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은 한림대학교 및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춘천성심병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최첨단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