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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공정위 사건 재 신고 5건 중 4건 심사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에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되는 데 그쳤다.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 별 인용율은 적게는 15.5%(...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23시간전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신한카드는 내달 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니언즈런 2024 부산을 공식 후원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국내 첫 개최되는 ‘미니언즈런’은 제공되는 미니언즈 유니폼을 입고 5km코스를 뛰는 러닝 이벤트다. 미국이나 일본 등 미니언즈가 인기를 끌었던 해외에서는 미니언즈 복장이나 분장을 한 채 함께 뛰는 이벤트로 자리잡았다.이번 행사에서는 달리기 행사와 더불어 인기 개그맨, 셀럽들이 함께하는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서울도시가스는 22일 선덕원에서 ‘2024년 가스기기 지원사업 기증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도시가스는 성우회 양로원에 가스기기와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지원했으며,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추가로 전달했다.동 사업은 업계에서 조성한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도시가스업계는 전국의 비영리기관에 200개의 가스기기를 기증하고, 가스관 공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도시가스협회
OK캐쉬백 오퀴즈에서 "CJ웰케어 부자유산균"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0월 23일 오전 9시경 제시된 'CJ웰케어 부자유산균' 문제는 "10/23 오전 9시 네이버 라이브 방송에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OOO억 부자 유산균을 대폭 할인된 라이브 특가로 만나보세요!"다.정답은 '500'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오퀴즈는 제너럴아이디어, 마마프로젝트,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 영북노동교육법률상담소는 오는 25일, 아남프라자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길거리 무료 노동·법률 및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이번 상담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김남석 공인노무사, 김지영 변호사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실업급여, 부동산, 금전거래, 재산상속 등 다양한 노동·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이윤서 심리상담사는 민원인의 폭언, 욕설, 비난 등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스
전기차ㆍ이차전지 시험설비 및 웨이퍼캐리어 전문기업 삼에스코리아는 미래먹거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에 HBM 생산라인 전용 웨이퍼 캐리어 공급도 시작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23일 3S에 따르면 3S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뷰티융합학과 졸업 예정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미용 봉사활동을 ...
신평 변호사가 "오히려 탄핵의 다리를 넘어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허위 발언과 부실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박 의원은 "이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무리하게 중단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선거를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보궐선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스포츠윤리
산업 자동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기업인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와 조광페인트가 조광페인트 충북 음성공장에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조광페인트는 충북에 위치한 조광페인트 음성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추진하는 MOU를 체결하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조광페인트 음성공장에 MES을 도입하고, 이후
인천 북항 목재 전문기업 성신특수목재가 최신 카탈로그 ‘2024 SUNGSIN Wood Collection’을 새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A4 사이즈 90여 페이지로 구성된 카탈로그는 공장에서의 생산과정을 소개하는 장으로 시작해 △원목 몰딩 및 계단재의 종류별 상세치수, △여닫이, 미닫이 등 문틀별 형태 및 종류 △30여 가지의 천연 원목 도어 실물 사진, △실내 원목 도어와 전통살문의 실물 사진 수십 종, △전통 완자 도어 상세 등을 10여 페이지를 할애해 다룬다.또 △편백나무 완자도어와 △갤러리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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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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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AI 시대 맞아 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제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활용 전략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TS 임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특강 1부에서는 천양하 교수가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사회 변화상 ▲그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2부에서는 김진 대표가 생성형 AI의 활용 전략에 관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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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일본 수출…테크기업으로 발돋움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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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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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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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서울경제진흥원, IBK 퍼스트 랩 6기 참가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이 23일 서울경제진흥원과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IBK 1st LAB 6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IBK 1st LAB’은 은행 외부의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은행 내부로 도입하기 위해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혁신 테스트 베드이다.6기 모집은 기업은행과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진행해 선발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현업부서와의 협업기회, 테스트 비용, 투자유치 기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은 테스트 결과 우수기업 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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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경주여자정보고 학생 대상 ‘드림팩토리’ 견학
이디야커피는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자체 생산시설 드림팩토리에서 30여명의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림팩토리 투어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투어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디야커피 R&D 연구진들이 직접 진행하는 바리스타 기초과정 교육을 통해 커피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습했다. 이어 공장 내 전처리 시설, 로스터, 이송 및 포장 장비 등 원두의 주요 생산 공정을 직접 참관하며 커피 관련 이해도를 높였다.이번 프로그램은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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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임직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성모자애보호작업장’ 환경개선활동 나서
반도건설이 전사적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반도건설은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환경개선 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반도건설은 지난 상반기 동탄 사랑의집과 광주 곤지암 소재의 베다니동산에 이어 이번에는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성모자애보호작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활동에 나섰다.이번 봉사 활동은 상반기부터 시작된 ‘사랑의 집수리’ 활동의 일환으로 상반기 2곳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한 것에 이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직업재활시설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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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감]전기차 의무운행 보조금 반환, 5년새 10배로 '껑충'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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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협회, 가스기기 지원사업 기증식 개최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서울도시가스는 22일 선덕원에서 ‘2024년 가스기기 지원사업 기증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도시가스는 성우회 양로원에 가스기기와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지원했으며,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추가로 전달했다.동 사업은 업계에서 조성한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도시가스업계는 전국의 비영리기관에 200개의 가스기기를 기증하고, 가스관 공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도시가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