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
2024년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직 직원이 대상 3393명 중 194명, 승진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9월 11일자 인사를 반영한 수치이다. 이 중 본청 소속 직원의 승진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4.6%, 중부·인천국세청 각 4.2%, 대전국세청 3.8%, 부산·대구국세청 각 3.6% 순이다. 광주국세청이 3.4%로 가장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본청은 승진대상자 264명 중 68명이 승진, 승진비율 25.8%로 7개 지방국세청 승진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①연구의 질적 향상, ②성과평가 제도 개선, ③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④조직개편, ⑤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으며,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의정부도시공사는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예방활동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카메라 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문 탐지장비를 동원하여 3월 10일부터~14일까지 5일간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하였다.적외선 및 전자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생활체육시설 14개소의 화장실, 샤워실을 중점적으로 탐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불법촬영장비 발견건수 0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안심구역임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19일을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업무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고객참여추진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공단 운영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연수구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단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12월까지 약 9개월 간 공단 관리 사업장 시설개선 점검,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주민 참여 경영활동 제안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지원 희망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양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양 시·군은 주민복지,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교류 등 4대 분야에서 총 24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한 것과 점진적 추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주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10개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제64회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팅크웨어㈜에서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충주시기업인협회에서 500만원을 기탁했다.진용섭 체육회장은 “팅크웨어와 충주시기업인협회의 후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추진하고,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체전은 ‘더 가까이 충주에서, 하나되는 충북도민’이라는 구호 아래 열리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는 4월24일부터 25일까지,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충주종합운
원주시는 18일 오전 9시, 단계동 라이콘 스페이스에서 소상공인과 배달앱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과 과도한 광고비 책정으로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외식업 및 배달업 관련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외식업 및 배달업 관련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배달앱 관련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9월 ㈜신한은행 및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민관협력 상생배달앱 ‘
영암지역 3개 농장서, 구제역 양성축 26두 추가 확인 전남에서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발생한 이후 이튿날 추가로 3건이 발생됐다.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이튿날인 15일, 같은 지역의 한우 농장 3호 26두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들은 최초 구제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170. 피플 워커"같이 산책 할래?""예, 좋아요."미국 LA에 '척 매카시'라는 배우가 있었다. 그는 영화사에서 출연 제의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웠다."나 좀 불러주세요."그는 강아지 산책 시키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사람을 산책 시켜주는 '피플 워커'를 생각 해 냈다."굶어 죽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양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양 시·군은 주민복지,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교류 등 4대 분야에서 총 24개의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사업은 즉시 추진 가능한 것과 점진적 추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주민복지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10개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시·군은 전날 목포시청에서 단체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주민복지 및 생활 편익 증진 사업 △관광자원 공동 개발 및 관광 연계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등 4대 분야 24개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