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모바일 송금·주식거래 등 디지털 금융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신해주는 자를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명의개서대행기관은 주주명부를

더존비즈온이 ‘KHF 2024’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정밀의료 플랫폼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며 주목받았다.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1차 병의원용 EMR ‘WEHAGO H’ 등을 소개했다.병원 운영과 임상데이터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Insig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무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전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점검 대상은 도내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 총 172교에서 근무하는 730여 명의 사무직원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아동학대나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받

8일 오전 2시께 경남 통영시 매물도 북동쪽 7.4㎞ 해상에서 4.99t 새우조망 어선과 1천998t 유조선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어선 일부가 파손되고, 어선에 타고 있던 2명이 타박상을 입었다.어선 승선원들은 오전 2시 35분께 인근 다른 어선 관계자에

국내 은행사·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5년여간 접대비로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

데이터 통합 스타트업 벡터라이즈는 36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트루 벤처스가 주도했다.투자 유치와 함께 벡터라이즈는 기업들이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내부에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AG 플랫폼도 발표했다.벡터라이즈는 텍스트 문서,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AI에서 활용하는데 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벡터라이즈가 이번

제주 관광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자체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와의 약속’ 관광지 분야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외식 및 교통 분야, 8월 숙박 분야에 이은 네 번째 결의대회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내 관광지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관광지업계는 이날 ‘배려, 감동, 친절’의 실천 약속을 통해

인천에서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2019년 16명 ▲20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대구시에 따르면 8일 오후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영남권 5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와 ‘2024 ..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한국리서치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2024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24개를 발표했다. 9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에서 1440개의 가게 이름 중에 응모 기준에 맞는 40개를 선정해 국민 1000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심사

대구·경북에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규모는 한 해 16만여t에 달해 쓸모없이 행정력과 처리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주먹구구식 재활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3만6127t이 재활용 대상으로 반입

이천시는 지난 4일 2024년 상반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한 시상식을 했다고 전했다.이천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최종 통합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6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선정된 사례는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여성보육과 홍현주 과장 외 2명이 ‘최우수’로 선발되었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작성 무료대행 서비스(허가과, 이재학 국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