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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 챙긴 병원직원 항소심도 실형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충남도가 청년 성장·고용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도는 18일 덕산 리솜에서 남성연 도 정책관과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시군, 청년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충남 지역청년성장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1부 지역청년성장협의회에선 2024년 사업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보고, 신
충북도교육청은 18일부터 1박 2일간 증평 벨포레 리조트에서 ‘충북교육 리더그룹 워크숍’을 실시한다.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간부직원,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모두 44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충북교육 리더로서의 역할 및 책임 확립과 2025년 충북교육 발전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시간으로 운영된다. 1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비전과 목표 브리핑을 시작으로 타 부서와의 협업과제를 공유한다. 또한 국제바칼로레아 관심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증평초등학교 이경은 교사의 ‘ IB, 미래교육과 자기주도성의 여정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인 제2회 전통시장 상인축제가 올해 5월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다.영동군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육성재단이 주관한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울산광역시 중구와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한 끝에 지난달 13일 진행된 현장평가에서 확정됐다. 군은 지원받은 국비 5억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상인과 영동와인 2세대 와이너리들이 참여하는 이 축제를 5월 23∼25일 영동읍 영동천 둔치에서 연다. 우수상품 전시·판매는 물론 푸드트럭, 청춘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충남 청양군은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지천댐’과 관련해 7개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 없이 지천댐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들어 첫 언론 브리핑을 갖고, 댐 건설이 발표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김돈곤 군수는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 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국가적인 물 부족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경찰
광주시교육청이 NH농협은행 광주본부로부터 ‘광주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5억4789만원을 전달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적립금을 학생 복지증진 등 교육사업에 활용할 방침...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고객선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 양도세 산정방식을 선택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이재경 리테일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몽골에 'K-주소 전파를 본격화한다.LX공사는 24일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 지원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LX공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몽골 주소 정보 현대화 사업을 코이카의 공공 협력 사업으로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공공 협력 후보 사업으로 1차 선정됐다.또한 11월에는 몽골 현지에서 몽골의 주소 현황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2월 14일 최종 심사를 거쳐 공공 협력 사업 공모의 관문을
한국동서발전이 신임 부사장 인선을 완료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기획관리부사장에 남석열 前 기획본부장을, 신임 안전기술부사장에 김봉빈 前 발전처장을 선임했다.남석열 기획관리부사장은 대구 영진고, 국민대 법학과을 졸업하고 한국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 울산발전본부장, 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김봉빈 안전기술부사장은 전주 동암고, 전북대 정밀기계공학과, 연세대, 핀란드 Aalto대를 졸업하고 한국동서발전 건설처장, 기획처장, 발전처장 등을
대구 동구가 오는 28~29일 동촌유원지 해맞이 다리 일원에서 2025 동구 봄 축제 ‘두두벚동’을 개최한다. ‘두두벚동’은 ‘두근두근벚꽃동구’의 줄임말로 동구에서 벚꽃 시즌에 새롭게 선보이는 축제다. 28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점등 기념식, ..
■ 바이낸스, 암호화폐 22종 상장폐지 투표 시작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2종 암호화폐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시작했다.재스미, 지캐시, FTX 토큰 등 22개의 디지털 자산이 투표 대상이다. 바이낸스는 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정식 심사를 최종적으로 진행한 후 상장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는 28일 오전 8시 59분까지이며, 바이낸스의 인증 계정에 로그인하고 투표 기간 중 BNB 코인을 거래 계좌에서 0.01BNB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투표할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도 기존 '완료 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로제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공포됐다고 24일 전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2026 전력종목 육성 사업을 공모,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 단체들은 단체당 연 최대 10억원을 최대 4년 동안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저변 확대와 첨단과학 기반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계올림픽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2026년 전략 종목 육성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5개 종목이 선정됐다. 2025년 사업비는 총
성남시는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대상은 월곶~판교선 노선 한 곳과 수서~광주선 노선 한 곳이다.지난 19일, 이 2곳에 대한 역 신설 검토 용역비가 포함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30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용역비 반영은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된 철도건설기금을 활용하고, 조속한 역 신설 타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첨단 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 2단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경산시, 대구시와 함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40억원을 투입해 고기능성 콘택트렌즈, 스마트 아이웨어 의료기기, 안질환 보조기기 관련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해외 진출 인증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핵심 소재 제품의 국산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경북도는 금형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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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 중심의 더 큰 청송 건설!
청송군은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실현 및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조성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청송을 건설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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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승복입장 밝히라” - 민주 “헌재 신속판결 내려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17일 여야 정치권의 장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헌재의 선고 이후 국론 분열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승복이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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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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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신라고취대 봄 상설공연‘경주의 풍류’다음달 13일부터 스타트
경주시립신라고취대 2025 봄 상설공연인 ‘경주의 풍류’가 다음 달 13일부터 대릉원에서 선보인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가 기획‧제작,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어느새 경주시립신라고취대 시그니처 공연이 된 ‘경주의 풍류’는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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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야 '尹 파면 철야 농성' 두고 날선 설전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철야 농성을 두고 날선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의 윤석열 탄핵 촉구 철야 농성은 "당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번짓수 잘못 짚었다고 직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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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한덕수, 복귀 앞서 사과하고 마은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광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190여개 광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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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강원본부와 나눔축산운동본부 강원도지부, 횡성축협은 최근 횡성축협 본점에서 ‘나눔축산 사랑의 암송아지 릴레이 전달식’을 했다고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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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꾸는 우리 지역” 강원랜드, 봄맞이 ESG 환경정화 활동 전개
강원랜드 임직원 200여 명은 24일 정선 고한읍 일대에서 ‘2025 봄맞이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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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결핵·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강원 동해시는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목표로 4월 1~4일까지 무료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지난해 시는 266명을 대상으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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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 합류
하나은행이 한국신용데이터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이미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은행과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등 비은행권 금융사, 메가존클라우드, 아이티센 등 IT기업들이 참여를 공식화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참여로 이번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