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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에 추경 전액 국채 조달 불가피…적자비율 다시 오른다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인천광역시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이 만드는 기금’을 뜻하는 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당내 친이재명 강성지지자들을 겨냥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다.최근 유시민 작가와 당내 일부 친명계가 민주당의 이재명 유일체제를 비판한 비이재명계 인사를 공격한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임종석 전
복지란 원래 ‘행복한 삶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건강과 생활‧환경들을 아울러 표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2025년 영양군은 소외됨 없는, 따뜻한 영양을 만들기를 목표로 기존에 해오던 복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그 틀을 넓혀나가고 있다.영양군은 25년부터 더욱 발전된 복지 체계를 확립하여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소외를 막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7월부터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인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의 주거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의 이전에 따라 2020년 2월 폐장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의 기존 건축물철거를 위해 상반기 중 철거·구조 심의를 거쳐 하반기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사업시행자인 롯데인천타운은 기존 건축물 철거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 주거복합시설 건립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시유지였던 6만872㎡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터는 롯데인천타운이 사들여 2023년 9월 남동구로부터
중국이 만든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KISA는 최근 보호나라 사이트에 공지를 내고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국내 일반 사용자 및 기업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KISA는 일반 사용자에 AI 서비스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AI가 생성한 정보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제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10월 기본·실시 설계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사 신축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6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시설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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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인용 거부한다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
광명시 공사장에 안전 지킴이 '안전보안관' 뜬다
광명시 공사장애 '안전보안관'이 뜬다.광명시는 3일 대형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질 보안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열린 시민청에서 '2025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전 7개 조, 오후 7개 조, 야간 2개 조 등 16개 조가 4
광양, 정례조회 개최…시정발전 유공 직원 표창 수여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김용대 제22대 영남대의료원장 취임…"대외 경쟁력 강화"
김용대 제22대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김 신임 의료원장은 1987년에 영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영남대의료원 교육수련실장과 기획조정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을 역임했다. 라오스공안부현대식병원건립사업단장으로서 영남대의료원의
갤럭시S 25시리즈, 사전판매 130만대... 최다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시리즈가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결과 총 130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 S시리즈의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직전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지난해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에서 121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 만에 깨트렸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이 4일을 포함해 11일 동안 운영됐다. 모델별 판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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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형공공건설공사 1조 4,300억 원 규모 발주
대구광역시는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건설업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 중인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는 등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조 4,3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대형공공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공공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 건설업계에 공공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발주시기 등 공사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민간건
신계용 과천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위례과천선과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등 지역 내 주요 철도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역사 건립안을 적극 건의했다.위례과천선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대우컨소시엄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정부과천청사에서 압구정과 법조타운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천시는 위례과천선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부산시, 세계적 전기차 시대 활짝 연다
박형준 시장은 7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시설을 시찰하며, 폴스타4 생산을 포함한 르노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국내 완성차 기업 최초로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 사례로, 세계적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의 노력을 확인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시장은 이날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최고 경영자와의 회담에서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재투자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고령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7일 고령군청에서 지난해에 이은 10번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논의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루어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한 이래, 2024년 4월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 및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인천광역시시, 소상공인 창업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이 만드는 기금’을 뜻하는 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