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2023년 7월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최근 1400억원의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추가 매입한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경영과 관련해 잇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미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삼십년지기 고향 후배인 신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을 '단순 투자'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 왔다.하지만 신 회장은 전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과 주식매매계약뿐 아니라 추가로 주주간계

경제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정부의 두 정책이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소상공인 종합 지원이다.자영업·소상공인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

KT가 서울시와 함께 9일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서울시내 KT 매장 250곳을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KT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과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권오병 전국 KT 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기후동행쉼터는 서울

경기도가 지난 4~6월 3개월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금 대상으로 확정한다.도는 지난해부터 출금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지방소득세 4억8000만 원을 체납한 A 씨는 A 씨를

한국전기연구원 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 차승일 박사팀이 도시에서의 전기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신개념 태양...

담양군이 전남 농어촌 군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전남 담양군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보건복지 분야 4위, ...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DL이앤씨와 공동개발한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블루콘 윈터는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까지 사용 가능한 국내 유일의 동절기 전용 콘크리트다. 영하 10도에서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타설 48시간 만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이 구현돼 거푸집 해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1MPa는 콘크리트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단위가 높을수록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 있다

생성형 AI 수행 인프라 기업 프렌들리 AI가 업스테이지와 거대언어모델 ‘솔라' 기반 번역 모델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프렌들리 AI는 자사 생성형 AI 서빙 인프라를 업스테이지 LLM 번역 모델에 제공한다. 앞서 업스테이지는 솔라 LLM을 파인튜닝한 한국어-영어 번역 특화 모델을 API 형태로 공개했다. 업스테이지는 일일 최대 10만여 건에 달하는 번역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프렌들리AI ‘프렌들리 전용 엔드포

국지성 호우와 장맛비 영향으로 대구·경북에서도 주택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기준 인명피해나 대규모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로수 쓰러짐이나 주택 내 빗물 유입 등 피해 신고가 119건에 달했다.폭우로 인해 침수 구간도 늘고 있다.현재 신천동로 양방향을 비롯해 안심교 하부도로, 가천지하차도, 상동교 하부도로 등 11곳 운행이 통제된 상태다.경북에서도 지난 6일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6시까지 영양과 안동, 청송 등에서는 주택 파손 및 침수 등 피해가 발

원주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제250회 임시회와 제251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장, 부의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선출됐다.이에 따라 원주시의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 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회,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의장단 구성 완료로 원주시의회의 후반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임 의장단은 “안팎의 갈등을 봉합하고, 여야 협치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주민자치회는 제3회 사동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자치사업을 결정하는 ‘2025년 사동 자치계획’을 확정했다.지난 5일 감골시민홀에서 열린 주민총회에는 주민 400여명과 이민근 시장, 양문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동 주민자치회는 총회에 앞서 ‘동네 한 바퀴’ 등 여러 차례 분과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총 21개의 마을 주요의제를 발굴했다.이후 1일부터 4일간 현장 및 온라인 사전투표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이날 행

전홍선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0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전삼노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