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
최근 실시됐던 영덕파크골프협회장 선거가 말썽이 되고 있다.지난 1월 영덕파크골프협회는 A씨를 무투표 당선시켰다.그러나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선거 당시 A 씨는 협회 회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이다.제보자에 의하면 당선인 A씨는 2024년 11월30일 영덕군 파크골프 협회 부의장직을 사퇴했고 이어 2024년 12월25일 영덕군파크골프협회 탈퇴서를 오십천 파크골프클럽에도 제출했다.이후 신입회원으로 재등록한 사실도 없고 협회 규정에 의한 회비도 내지 않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비회
충북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신규 중도매인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8명으로 △충북원예농협 충주공판장에서 채소분야 2명 △충주 중원청과에서 과일분야 3명, 채소분야 2명 △목행수산에서 활어분야 1명, 선어분야 2명이다.허가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규 중도매인 모집공고는 충주시 도매시장 누리집 또는 충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 및 「법원조직법」 제43조는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법관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법과 법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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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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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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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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