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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
최근 실시됐던 영덕파크골프협회장 선거가 말썽이 되고 있다.지난 1월 영덕파크골프협회는 A씨를 무투표 당선시켰다.그러나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선거 당시 A 씨는 협회 회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이다.제보자에 의하면 당선인 A씨는 2024년 11월30일 영덕군 파크골프 협회 부의장직을 사퇴했고 이어 2024년 12월25일 영덕군파크골프협회 탈퇴서를 오십천 파크골프클럽에도 제출했다.이후 신입회원으로 재등록한 사실도 없고 협회 규정에 의한 회비도 내지 않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비회
충북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신규 중도매인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8명으로 △충북원예농협 충주공판장에서 채소분야 2명 △충주 중원청과에서 과일분야 3명, 채소분야 2명 △목행수산에서 활어분야 1명, 선어분야 2명이다.허가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규 중도매인 모집공고는 충주시 도매시장 누리집 또는 충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문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 및 「법원조직법」 제43조는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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