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등 다른 고급 체육 시설과 달리 골프장에 들어갈 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의 소비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차량과 유류에 부과되고 각종 유흥·사치 행위에도 매겨진다.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을 1명이 1회 이용할 때마다 1만 2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국내외 연수 반납... "민생현안 살필 것"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없었다"는데 '응급실 뺑뺑이' 여전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예년보다 줄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휴 동안 일부 환자들에 대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오는 10월 출시한다.이를 튀해 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하나로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다.노동자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저축액에 기업 지원금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부동산포털, 1일 이용건 30만명...서비스 만족 86.9%
하루 평균 30만명이 경기도 부동산 종합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86.9%는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 올해 이용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720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뮤지컬 '엘리자벳', 스크린에서 만난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공연 실황 영화 가 오는 10월 16일 개봉을 확정하고 19일 포스터를 공개했다.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황후 엘리자벳 폰 비텔스바흐가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고뇌와 사랑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그린다.뮤지컬 '엘리자벳'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황후 엘리자벳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토드의 사랑을 그려 2012년 국내 초연 이래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명불허전 뮤지컬계의 명작으로 인정받아 왔다. 세계적인 거장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21일 경기청년 페스티벌 열린다
경기도가 21일 도청 옛청사 잔디마당에서 2024 경기청년 페스티벌 '미래세대, 빛!-나다'를 개최한다.이날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기기회마켓 ▲청년정책부스 ▲청년의날 축하공연 등이 있다.오후 2시 청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경기기회마켓과 청년정책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청년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