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대구의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입건됐다.대구경찰청은 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관내 일선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다른 경찰서 과장으로 일하던 2023년 한 변사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일반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의 혐의를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A씨 혐의를 자체 인지하고 수사해 지난 3일자로 직위해제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내란죄는 압수수색 거부 등 수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통령실의 거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법안 발의에 배경이 된 것으로 읽힌다.현행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 혹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신기사
[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 박근혜 탄핵 환영
2017년 3월 10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고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세대공감] 바깥 사람들
여기 텅 빈 장례식장이 있다. 근조화환과 조문객이 바삐 드나드는 다른 빈소와는 달리 적막이 흐르는 이곳에는 근조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남편의 황망한 시선이 향하는 곳, 이번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태국 국적 희생자 쫑룩 둥마니 씨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
겨울철 최고 여행지 대관령면 눈꽃마을 눈썰매장 큰 인기
겨울철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대관령면 차항2리 눈꽃마을 눈썰매장이 겨울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붐비고 있다. 올겨울, 가족 단위 방문객들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시설을 마련하여 더욱 풍성한 겨울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대관령면 눈꽃마을은 평창을 대표하는 겨울 관광지로 눈꽃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자랑한다. 눈썰매장은 2월까지 운영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와 시설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3
[뉴스&분석]김상욱 의원 “당에 남아 당이 바른길 가도록 노력”
12·3 비상계엄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표를 던진 이후 ‘친윤’ 측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권성동 원내지도부로부터 탈당 압박까지 받을 만큼 위기에 몰린 김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내가 왜 당을 떠나야 하느냐”고 항변하면서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뉴스메이커 부상한 김상욱 ‘탄핵정국’에서 뉴스메이커로 급부상한 김 의원은
[종교인 단상] 진실의 입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진실의 입'이라는 커다란 얼굴 조각이 있다. 영화 에 소개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조각이다. 벌어진 입에 손을 넣었을 때 진실이 아니면 손가락이 잘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관광객들이 주춤거리며 손가락을 넣어보는 관광명소이다. 오래전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세계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