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등 70억원대 물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와 수입업자, 운반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중국에서 체류 중인 A씨 남편 B씨를 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70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국내 총책 A씨와 일당 4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인천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해외에 체류 중인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 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

관세청은 9일 올해 8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김정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김정우 주무관은 중국산 건대추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 시가 100억 원 상당 물품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및 그와 결탁한 보세창고 직원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액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위장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