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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한다. 또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8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대부업법」개정안이 ‘25년 7월22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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