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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의원은 20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해,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내란이나 외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는 등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14일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43일 만이다.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공수처는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경찰도 관저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했다.이후 오전 5시께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막아서는 등 소란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가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3일 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집행 계획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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