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이 BMC 소프트웨어와의 법적 다툼에서 16억달러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1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KKR & Co. 소속 BMC 소프트웨어가 제기한 IBM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다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MC는 IBM이 AT&T와의 서비스 계약에서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BMC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고객이 스스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 IBM이 BMC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계약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의료진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이 검토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이 10일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실질적인 피해 배상, 피해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백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종합 상황 및 피해복구 대책을 발표했다.백 시장은 ▲군사훈련에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은 1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가로 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공범인 8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의 집행유
SC제일은행은 2024년 당기순이익 33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3506억원 보다 195억원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철저한 비용 관리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8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72억원 늘었다.이자이익의 경우 순이자마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고객여신 및 수신 규모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했
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국가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현씨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현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1948년 11월 4·3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27일 오후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게임 표절 분쟁 2심에서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웹젠은 169억1820만 9288원의 배상금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세계여성평화그룹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 IWPG는 세 가지 주요 이벤트를 개최해 여성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프리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성평등 정의 실현 및 평화 구축에 앞장섰다.IWPG는 10일 아프리카연합과 공동으로 뉴욕 아프리카연합 유엔 위원회에서 ‘아프리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배상, 젠더 정의, 평화 촉진: 2025년 이후의 의제’라는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은 나의 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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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 지부를 찾아 외식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정엽 부위원장, 현지홍 의원, 홍인숙 의원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양홍식 위원장과 강동우 의원, 강봉직 의원 등이 참여해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현안해소 및 외식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제주시지부에서는 차성남 지부장과 이종협 사무국장 등 임직원과 바다속고등어쌈밥 김영권 대표, 우진해장국 변창익 대표, 태을갈비 강명순 대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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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천안문화재단은 오는 4월 21~ 25일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시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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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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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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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지역 이재민들이 30일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일주일째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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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산청 산불 현장 직접 가보니...화마가 남긴 참혹한 흔적
산림청이 30일 오후 1시 산청·하동 산불 주불이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군까지 뻗치며,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군 마을을 직접 가봤습니다. 촬영: 김태섭 기자편집: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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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 어찌 됐나"…화마 덮쳤던 경북 가는 길, 가족들 차량 줄 섰다
의성발 산불의 주불이 천만다행 하루 전인 29일 진화된 이후 첫 휴일인 30일 안동시 길안면과 청송군을 잇는 길안청송길 도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줄을 이었다. 화선이 지난 24일 의성에서 안동으로 넘어와 검게 그을린 도로변 야산의 소나무를 정리하고 있던 이 마을 한 주민은 “평소에는 휴일이라도 지나는 차량이 몇대 없는데 산불이 발생한 이후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족들로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산불이 진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과를 재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