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이 검토된다. 또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불법 선거자금 명목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8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무안군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또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주장이 제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13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 및 이 지검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해 실시한 감사가 부실하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탄핵심판
검찰이 전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억대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전 여수상의 회장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고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전정숭 대경안전컨설팅 대표가 지난 28일 대구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 대표는 기부와 함께 300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동구청에 기탁했다. 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
홈플러스에 이어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이달 24일부터 일부 입점사에 대해 정산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면서 기업회생 의혹까지 제기됐다. 발란은 입점사별로 일주일, 15일, 한 달 등 세주기로 입점사의 판매대
경북대학교 의대생 전원이 30일자로 복귀했다. 경북대에 따르면 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전원 복귀를 결정하고 이를 30일 저녁에 학교측에 알렸다. 이후 학생들은 30일 자정까지 복학원 제출을 완료했다. 경북대는 지난 21일을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선도 기업에 걸맞은 안전 브랜드를 만든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선진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차는 31일 오전 울산 공장에서 최고안전책임자 이동석 사장,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