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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임호선 의원은 7일, 해상운송 과정에서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선박의 운항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국제해사기구는 자율운항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2024년 '구글리니스'라고 불리우는 구글다움의 정의를 명확히 밝혔다. 20일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리니스는 오랫동안 구글에 있어 모호한 단어였다. 한때 지원자가 채용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됐지만, 수년에 걸쳐 그 정의가 진화했다. 순다르 피차이는 직원들에게 구글리니스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졌다며, 이를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피차이는 구글리니스를 '미션 우선', '유용한 것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문학자 안대회가 ‘명심보감’을 번역해 내놓는다. 3분의 1로 축소된 초략본이 아닌, 774조 전문이 실린 완역본이다. 여러 판본을 두루 살피고 오류를 바로잡아 정본을 만들고, 각 글의 출전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원저자의 의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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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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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윤석열 탄핵심판 정지될 수도...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뭐길래?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3월 정상 오픈 물 건너 가나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사 교체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운영사였던 웹케시그룹 비즈플레이의 3월 1일 정상 오픈 불가 주장에 대해 신규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는 예정대로 3월 1일 오픈이 가능하다며 결제 대란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이에 비즈플레이는 입장문을 내며 재반박했다.비즈플레이는 3월 1일 정상 오픈 불가 이유에 대해 카드형보다 데이터 용량과 업무 범위가 3배 이상이고 복잡한 난이도를 가진 모바일형에 대해 언급했지만 공사 입장문은 카드형이 준비됐다는 얘기만 하고, 여전히 모바일형에
피처링, 202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 ‘CHANCE’ 선정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은 202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로 ‘CHANC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 환경 속에서 마케팅 및 광고 종사자에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매년 키워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피처링의 데이터 엔진 ‘피처링 AI’를 통해 선정된다.올해 키워드인 ‘CHANCE’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힐링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 ▲타겟팅 정교화(Narro
'쌍특검법' 재표결 대치…與 “부결 당론” vs 野 “양심 기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일괄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로를 향해 각을 세웠다.7일 여야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민생 4법,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일괄 상
김국현 청장, "함께 웃고, 고민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어 나가자"
7일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다.김국현 청장은 취임사에서 "2019년 개청 이후 인천청은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안정적인 세정운영을 할 수 있었다"면서 "올 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인천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해내어 국민들께 인정받는 인천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몇가지 사항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매사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자고 언급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은 가벼운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는 법, 국세청 공무원에게 기본이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