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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지방행정감사1국장 정광명 ▲국회사무처 파견 박준홍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31일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박수복 청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본청장 및 선·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간 다양한 만남을 통해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거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또 앞으로 인천국세청이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 속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기원했다.박수복 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
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밤 12시로 만료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
지난해 쌀전업농 전환점 원년 도약 발판 생산·유통 전 과정 혁신 탄소중립도 실행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쌀전업농은 올해를 쌀 산업 그리고 쌀전업농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쌀전업농들은 각종 집회를 통해 조직을 규합하고 내실을 다니면서도 대외적 결속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조희성 한국농업신문 발행인은 2024년을 ‘쌀전업농 결속과 변화의 원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에도 쌀전업농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만들고 쌀산
6시간전
배우 한석규가 2024 MBC 연기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석규는 5일 방영된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주연을 맡은 한석규가 대상 주인공으로 호명됐다.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 MBC 공개홀에서 열렸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생중계는 취소되고 이날 녹화 방송으로 대체됐다.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프로파일러 장태수가 자신의 딸을 의심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미스터리한 사건 해결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다. 한석규의 복귀작으로서도 큰
7시간전
지역 문화예술에서 창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울산학춤 1호 계승자로 20여년간 울산학춤의 보존과 전승, 발전에 힘쓰고 있는 무용인이다. 그는 또 신라시대 예인 전화앵을 울산의 예술로 콘텐츠화 하는 등 울산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화앵예술제 울산의 예술 콘텐츠화 진력 지난달 30일 울산 중구 성안동 아트홀마당에서 열린 ‘제23회 울산전화앵예술제’에서 만난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
7시간전
부산항만공사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중구 중앙동 본사에서 2025년 을사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시무식에서 강준석 사장은 2024년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부산항 역사상 최대 물동량 유치,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동화 항만의 성공적 개장과 자성대 부두 이전을 통한 북항의 기능 재배치 등 눈부신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낸 한해였다고 평가했다.특히, 2,430만TEU의 역대 최대 물동량 달성, 대한민국 최초 완전 무인 자동화 부두인 신항 서‘컨’2-5단계 성공적 개장, 진해신항 공사 발주, 3년 연속
절기상 소한인 5일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 눈이 내려 하얗게 변해 있다. /함양군
8시간전
평창소방서는 지난 3일, 진부면 평창송어축제장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축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날인 2일에는 예방총괄팀장 외 1명이 송어축제장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3일에는 평창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최종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축제장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점검 ▲비상 상황 대응 체계점검 ▲관광객 비상대피로 점검 ▲완강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김근태 서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평창송어축제를 방문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상의 증가하는 인간 발자국 작년에는 온난화가 놀라울 정도의 새로운 최고치에 도달했고, 기록적인 더위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날씨를 불러왔다.농장과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오염이 확산하고 지구가 과열되고 있다. 우리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작년에 NASA의 지구 관측소가 공유한 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WHO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8세로 세계 3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명도 점차 늘어나면서 노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정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강대학교는 한국부동산법학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은퇴 이후 안정된 삶을 대비한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제2기 서강대학교 은퇴자산운용 최고전문가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이 과정은 2024년 7월 제1기를 시작으로 개설되어 경제, 금융,
1. 서론세상이 LLM의 놀라운 능력에 환호하고 있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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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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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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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ESA와 NASA 위성이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모양을 최초로 공동으로 촬영노섬브리아 대학교의 학자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란드 빙상의 두께 변화를 추적한 국제 연구팀의 일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더 빨리 녹고 흐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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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 안성-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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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취업률 전국 1위
홍종오 기자 = 디지털 신기술에 대응한 교육과정 혁신과 현장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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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인공지능, 고령화·기후변화 농업 위협 요소 선정
탄소중립 농업 구조 본격 변화 예측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성장세 본격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가파르다. Chat-GPT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 2022년 11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후 Chat-GPT는 불과 2년이 지나기도 전 GPT-4, GPT-4터보, GPT-4o까지 세 차례나 성능을 크게 끌어 올렸다. 구글도 이에 버금가는 Google Gemini를 출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코파일럿, 메타는 라마3.1을 오픈 소스로 내놨다. 검색에선 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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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7시간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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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수부진 여파 작년 판매량 1.8%↓
7시간전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해외 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 해 전보다 1.8% 감소한 414만1791대 판매했다.현대차는 5일 2024년 판매 실적을 발표했다.현대차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전년비 7.5% 감소한 70만5010대를 판매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전년비 0.5% 감소한 343만6781대를 팔았다.국내 시장에서 세단은 그랜저 7만1656대, 쏘나타 5만7355대, 아반떼 5만6890대 등 총 19만858대가 팔렸다. RV는 싼타페 7만7161대, 투싼 5만5257대, 코나 2만8459대, 캐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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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호 벽'에 막힌 공수처, 마지막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으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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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밤 12시로 만료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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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족 등 대학 등록금 1년간 지원
2시간전
교육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가족의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구조자의 직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