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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편다. 또 고지 받은 국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국내 4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새해 경영 키워드는 위기관리였다.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안정과 효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효율과 혁신을 통해 KB의 체력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속도
7일 포항시 송도해수욕장에서 바다시청 공사가 한창이다.포항시는 올 7월 개장을 목표로 5월 말까지 바다시청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개장은 백사장 유실 등으로 폐장된 지 18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
이번 편에서는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좋은 버킷리스트 설계방법에 대해 얘기한다. 총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뇌과학적으로 좋은 버킷리스트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통해 실제 설계 및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본다. 우리 고전에 정답이 있었다“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었구나.”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정극인의 작품 에 나오는 말이다. 말그대로, 초갓집과 냇물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주인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담은 시다. 안분지족,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유유자적 살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김유진 대표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사랑받는 기업, 선망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며 전 직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 대표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 설계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독창적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흑자 전환을 이끌어낸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 조직이 함께 일하는 원칙과 윤리 기준을 재정립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2025년은 단순히 가격 경쟁에 머물
인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에 따라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를 집 근처 학교에 보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민원 창구 '소통도시락'에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를 공동 학교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민원인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단지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군으로 인해 자녀들의 장거리 통학 가능성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미추홀구에 있지만,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까지 대중교통 기준 15∼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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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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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5.49% 반영 땐 학생 31만4천원 부담·사립대 6331억 수익
교육부가 공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인 5.49%를 대학들이 반영할 경우 사립대학의 수익이 63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1인당 평균 31만4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7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 인당 부담이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
‘아픔을 사랑으로’ …괴산 80대 할머니 정부 배상금 장학금 쾌척
6·25 전쟁 당시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즉결 처형된 아버지가 복권된 뒤 정부에서 받은 배상금을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은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가 화제다. 어머니의 뜻을 좇아 아들도 같은 금액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주인공은 괴산읍에 거주하는 고정희씨와 아들 석용수씨.이들 모자는 7일 괴산군청을 방문해 “우수 인재를 발굴해 올곧게 육성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괴산군민장학회에 기탁했다.어머니 고씨는 6·25 전쟁 당시 억울하게 부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도입
에코프로가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근로 이사제'를 추진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최근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 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추천 공고를 게시하며 근로 이사제 도입을 알렸다.근로 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에코프로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주요 가족사들은 근로이사를 1명씩 선출해 각각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근로이사의 임기는 1년이다.근로이사는 2월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올해는 ‘인앱 광고’ 시대 ··· 인앱서 개발자·소비자 적극 소통”
모바일 마케팅 선도 기업 앱러빈은 2025년 모바일 앱 업계 트렌드 예측을 발표했다. 앱러빈은 2024년 건강하게 성장한 앱 생태계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인앱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앱 광고’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앱러빈은 2025년 앱 트렌드로 ▲ AI 기반 예측 마케팅, 브랜드 참여 선도 ▲ 모바일 광고로 확장되는 이커머스 ▲ 개인화된 게임 경험과 비게임 앱에서의 게임 메커니즘 ▲ 광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전략 ▲ 웹 통합 앱 온보딩의 부상 ▲ 소
피처링, 202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 ‘CHANCE’ 선정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은 2025년 인플루언서 마케팅 트렌드 키워드로 ‘CHANC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 환경 속에서 마케팅 및 광고 종사자에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매년 키워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피처링의 데이터 엔진 ‘피처링 AI’를 통해 선정된다.올해 키워드인 ‘CHANCE’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힐링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 ▲타겟팅 정교화(Nar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