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1일 오전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2025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한다고 3일 밝혔다.워크숍에서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기타 항목에 대해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세법 해설 이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이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경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한다.12시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삼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을사년 새해를 맞는 재계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긴장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 빠른 위기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계에 따르면 올해 재계 신년사는 대부분 전방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편다. 또 고지 받은 국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7일 오후 5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바라본 청주도심이 거센 눈보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용주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세미나를 전재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모바일 마케팅 선도 기업 앱러빈은 2025년 모바일 앱 업계 트렌드 예측을 발표했다. 앱러빈은 2024년 건강하게 성장한 앱 생태계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인앱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앱 광고’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앱러빈은 2025년 앱 트렌드로 ▲ AI 기반 예측 마케팅, 브랜드 참여 선도 ▲ 모바일 광고로 확장되는 이커머스 ▲ 개인화된 게임 경험과 비게임 앱에서의 게임 메커니즘 ▲ 광고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전략 ▲ 웹 통합 앱 온보딩의 부상 ▲ 소
소방 조직 내 건강한 소통 문화와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다.의성소방서는 조직 내 갑질과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인권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신고센터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 심리지원단 소속 수석상담사 조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최신기사
국회입법조사처,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세미나를 전재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6일 자
겨울바다의 낭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 열린다
오는 11일 토요일 겨울바다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15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덕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겨울철 ...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충북 청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를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농‧축‧수‧임산물과 제조품, 관광상품, 서비스상품 등 4개 분야며 공급업체에서 직접 품목을 제안해야한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지만 선정은 상‧하반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만족도 조사와 업체 점검을 통해 품질 좋은 답례품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