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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국내 4대 금융지주 수장들이 새해 경영 키워드는 위기관리였다.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회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안정과 효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효율과 혁신을 통해 KB의 체력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속도
비즈플레이가 웹케시그룹 본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3일 오전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신규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1월 1일 온누리상품권 정상 오픈 실패 및 3월 1일 오픈 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과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문제 최소화 방안 대한 논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직접 발표에 나선 웹케시그룹 석창규 회장은 과거 서울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 등 직접 체득한 시행착오 및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 사업자인 ‘조폐공사’가 봉착한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간 매년 예산 편성상황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최근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수요정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편다. 또 고지 받은 국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계설비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업계는 저가수주 지양, 디지털 시공,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확실성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회는 미래 먹거리 확보,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 기술인력 양성 활성화, 기계설비산업의 대국민 인지도 개선 등의 노력을
CJ프레시웨이가 포케 전문점 ‘슬로우캘리’에 연 150억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한다.슬로우캘리는 지난 2018년 서울 연남동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 포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현재 전국 매장 160개를 돌파했다. 포케는 생선회와 각종 채소, 견과류를 소스에 버무려서 먹는 하와이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슬로우캘리는 헬시 플레저를 중요시하는 2030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빠르게 성장했다. 대표 메뉴로는 클래식 연어 포케, 스파이시 참치 포케, 부채살 스테이크 보울 등이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정치판사로부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 쇼를 벌였다며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를 집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23일까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지난해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된다.조례가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율은 법 조항 25%에 더해 25%가 추가된 50%에 달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매출 규모가 약 4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타났다.7일 데이터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약 27억 9000만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전년 동기인 약 28억 9000만달러 대비 약 1억달러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약 35억달러 규모의 매출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하고 있다.게임 다운로드 수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다운로드 수는 약 2억 8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
경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e경남몰에서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 기획전에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 떡, 차, 김, 달걀, 한우, 전통주 등 e경남몰에 입점 중인 다양한 상품과 선물 세트를 준비했으며, 30% 할인쿠폰을 발행한다.e경남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설 명절 전에 배송받기 위해서는 이달 2
고윤기 장안구 통장협의회장이 수원시 통장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2016년 6월 출범한 수원시통장협의회는 1600여 명의 수원시 통장을 대표하는 협의회다.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 통장협의회 회장·임원 3명씩 12명이 참여하며,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통장 활동을 지원한다.취임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각 동 통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고윤기 회장은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쌀 500㎏(1포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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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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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충북 청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를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농‧축‧수‧임산물과 제조품, 관광상품, 서비스상품 등 4개 분야며 공급업체에서 직접 품목을 제안해야한다.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지만 선정은 상‧하반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청주시에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만족도 조사와 업체 점검을 통해 품질 좋은 답례품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
입틀막 원조 강성희 "내란수괴,단순가담자 모두 평생 감옥사는 교훈 안 만들면 내란 반복된다"
원조 '입틀막' 강성희 전 진보당 국회의원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각각 빗댄 글을 SNS에 올리고 조 의원에게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 대표에게는 "...
청주시 꿀잼 눈썰매장 '인기 만점'
충북 청주시가 주중동 생명누리공원에서 운영 중인 눈썰매장이 개장 2주 만에 입장객 1만2000명을 돌파했다.7일 시에 따르면 눈썰매장은 지난해 12월21일 개장한 후 이달 5일까지 1만2167명의 입장객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한 셈이다.눈썰매장은 6레인으로 구성된 일반용과 4레인의 유아용 시설을 갖췄다.회전썰매와 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과 빙어잡기, 스노우사격, 포토존 등 체험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매점에서는 떡볶이와 어묵, 컵라면, 커피 등을 판매한다.눈썰매장 입장료는 2000원이며 놀이기구와 체험시
국회입법조사처,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세미나를 전재수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영화, 음악,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새해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노력하는 신앙인 되자”
일요일 오전부터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인파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모여들었다.이는 지난 주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를 직접 방문해 예배를 인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성도 1만여 명과 함께 다대오지파 담임 강사들은 기대감을 품고 현장에서 이 총회장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대구교회 정오 예배에 참석했다. 이 총회장이 오전 12시경 대구교회 8층에 도착하자 질서정연한 군악대가 힘찬 행진곡을 연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