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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돼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인증센터가 정부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17개 항목을 평가해 매년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이번 인증 대상은 국내·외 47개 기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다.친환경센터는 93점을 획득하며 가장 높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다.이날 제주도개발공사 김민선 강사가 '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부산 기장군은 최근 운행을 개시한 관광홍보 랩핑버스가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랩핑버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가 가득한 기장군의 관광자원을 이동식으로 상시 노출하면서,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난해 말 군 소유 대형버스 2대를 대상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을 담은 랩핑시공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절차를 마쳤다. 차량 외부에는 대표적 해양관광 도시인 기장군을 상징하는 바다를
경남도는 3일 고성군에서 경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가 함께 청년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청년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소득 구조 개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소속 회원 16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양식장관리업’ 신설 및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패류양
봉화군은 지난 23일 소회의실에서 2024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효율화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재정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안건은 8건이며 총 129억원 규모로 수입증대와 지출절약 등 군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분야별 최우수상은 수입증대 분야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 보조금 확보’, 공모발굴 분야에서 이주사회 대
울산시의회 공진혁·홍성우 의원은 19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울주군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주제인 6차산업은 농업경영 부가가치를 소득화하기 위해 1차×2차×3차 산업을 융합한 것으로, 2015년 제정·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6차산업화 법률’에 따라 마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중 하나다. 울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14개의 사업장이 있다. 간담회에서는
김천교육지원청은 2024. 12. 18. 김천시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원법 제14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의거개인과외교습자가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 운영 및 지도점검의 주요 지적 사항 ▲관련 법규 ▲법 위반 사례 ▲기타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안내했다.개인과외교습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교육과 소통이 요구되었으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와 달리 정규 연수 기회가 없었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개인과외교습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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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삼성證, 중개형ISA 고객 ETN 순매수 이벤트
삼성증권이 2025년 2월 14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삼성ETN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으로는 삼성 KRX 금현물ETN, 삼성 S&P500 ETN, 삼성 나스닥100 ETN, 삼성 항셍테크 ETN B, 삼성 일본니케이225선물 ETN이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에서 기간 내, 이벤트 대상 종목 순매수 합산 금액 구간에 따
(신년해외환경뉴스) ESA와 NASA 위성, 그린란드 빙상 녹는 모양 최초 공동 촬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ESA와 NASA 위성이 그린란드 빙상이 녹는 모양을 최초로 공동으로 촬영노섬브리아 대학교의 학자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린란드 빙상의 두께 변화를 추적한 국제 연구팀의 일원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더 빨리 녹고 흐르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교란되고 있다.이 때문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진천종박물관·군립생거판화미술관, 진천형 ESG 환경·예술 복지 실천
진천군 대표 문화시설인 진천종박물관과 생거판화미술관이 진천에서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ESG 군정을 환경·예술 복지로 연계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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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배추·무 값 올랐네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02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9%, 33.9% 올랐다. 무는 한 개에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비싸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연합뉴스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베트남 국가대표 김상식호, 미쓰비시컵 우승 쾌거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4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5일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서 열린 미쓰비시일렉트릭컵 대회 결승 2차전서 베트남이 태국을 3대 2로 꺾고 1, 2차전 합계 5대 3으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미쓰비시컵은 아세안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AFF 챔피언십서 아세안 챔피언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후 미쓰비시전기가 주최해 '미쓰비시일렉트릭컵'으로 최종 명칭이 정해졌다.2006 독일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현대모비스, 홈서 LG 꺾고 ‘4연승 질주’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홈에서 창원 LG에게 완승을 거두며 4연승으로 선두 추격을 이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LG와의 홈 경기에서 85대64로 크게 이겼다. 최근 4연승을 거둔 현대모비스는 18승 7패로 2위를 지켰다. 선두 서울 SK와의 격차는 1경기다. 현대모비스의 조동현 감독은 쌍둥이 형인 조상현 LG 감독과의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3전 전승을 거뒀다. 게이지 프림이 24점 10리바운드, 숀 롱이 15점 1
[문화도시 첨병-울산문화예술인]“문예 콘텐츠 개발과 창작·전승 노력해야”
지역 문화예술에서 창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울산학춤 1호 계승자로 20여년간 울산학춤의 보존과 전승, 발전에 힘쓰고 있는 무용인이다. 그는 또 신라시대 예인 전화앵을 울산의 예술로 콘텐츠화 하는 등 울산의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화앵예술제 울산의 예술 콘텐츠화 진력 지난달 30일 울산 중구 성안동 아트홀마당에서 열린 ‘제23회 울산전화앵예술제’에서 만난 김영미 울산전화앵 아트 컴퍼니 대표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