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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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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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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컬러 추천부터 기본골격 진단까지...MZ 인기 '뷰티 컨설팅'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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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다시 열렸다...K-게임 새해 中 시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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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혁신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재확인 요청
인사혁신처가 모든 정부기관에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 이행을 재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 업무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모든 정부 기관 감사담당자들에게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미시행 기관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정부는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가상자산 업무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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