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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에서는 2월 말경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거부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정신질환자 A씨는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 경력이 있고 노숙생활을 하며 행패소란과 무전취식 등 여러 건의 신고 이력이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상황으로,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행정입원 조치를 했다고 전한다.경찰 관계자는 “요즘 늘어나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 불
충남 보령경찰서에서는 지난 2월 말경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거부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A씨는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 경력이 있고 노숙생활을 하며 소란과 무전취식 등 여러 건의 신고 이력이 있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상황으로,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행정입원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요즘 늘어나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등 사회적 불안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 없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 씨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게시된다.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
충북 괴산경찰서는 19일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유리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48분쯤 증평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모르는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유리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처를 지나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정신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거리에서 중학생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B양의 비명을 듣고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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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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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 "총리·헌재 민주주의에 불 질러"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천주교 교구장 6명을 비롯한 사제와 수도자 3462명은 사순절 제4주일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를 제목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사제와 수도자들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 수
"'12.3 내란' 환율 폭등에 자기 배 불린 최상목 사퇴하라"
시민단체가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12.3 내란으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환율 시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 ...
군-읍면-경찰-자원봉사자 협력, 안전한 주민 대피 도왔다
열흘간 이어진 산청·하동 산불에서 대피한 주민은 2158명이었다. 이 중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퇴원했다. 대피 과정에서 다른 사상자나 실종자는 없었다. 주민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한 결과였다. 다만
서천호·고동진 등 국회 대형 산불 예방·진화 지원 입법 분주
경남 산청과 하동, 지리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입은 재산·인명 피해가 막대하다. 반복하는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진화에 도움을 줄 법·제도 정비에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서천호 국회의원은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