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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프라스틱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개 사업장은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
충남 논산시는 외국 음식점, 수입식품 판매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 특사경 단속반을 편성해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mail protected]
오산시는 26일 오산시청에서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해 제11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부모 빚 대물림 위기아동 법률지원 연계 관련 내용 공유 ▲출생 미신고 아동 법률지원 연계 관련 내용 공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공유 절차 등을 논의했다.정보연계 실무협의체회의는 지역사회 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회의로 오산시는 매월 1회 개최해 위기아동에 대한 원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 업체 대표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98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업체 4곳을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무단 증축한 1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을 내렸다.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과 시설파손 방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을 명령했다.또,
오산시는 26일 오산시청에서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해 제11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부모 빚 대물림 위기아동 법률지원 연계 관련 내용 공유 ▲출생 미신고 아동 법률지원 연계 관련 내용 공유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보공유 절차 등을 논의했다.정보연계 실무협의체회의는 지역사회 내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회의로 오산시는 매월 1회 개최해 위기아동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주시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점검은 지역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2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이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자가측정 미실시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1건, 개선명령·개선권고 2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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