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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는 19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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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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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 중 단연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원탑’을 자랑한다. 아시아 권 최대 규모 사모펀드인 이 회사는 운용 자금만 무려 2023년9월 현재 기준 266억달러, 우리 돈 34조 원에 달한다. 동남아 웬만한 작은 국가의 1년치 예산 규모다. MBK란 이름은 이 회사의 오너이자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의 이름을 땄다. 김병주 회장은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넷째 사위로 잘 알려진 인물. 10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간 그는 대학 졸업 후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것을 계기로 국제 금융계의 큰 손이
세종공동캠퍼스, 3월 한 달간 시설 무료 개방
재단법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 정부부처 및 세종시,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인근 대학 등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공동캠퍼스 구축시설에 대한 무료 대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무료 대관 서비스는 세종공동캠퍼스 대관시스템 정식 오픈 전, 학습 및 토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무료 대관이 가능한 공간은 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 내 계단식 도서관, 세미나실, 스터디룸 및 공동캠퍼스 체
영풍, 법원 '의결권 제한 무효' 판결 속 다급하게 현물출자 한 까닭
법원이 이달 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는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날 관심이 쏠렸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
진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착착’
진주시는 5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2만5000그루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작업단을 투입해 방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재선충병 피해지를 22개 지구로 구분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거 대상목의 32%인 8000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하였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선단지 미천면 지역 25ha에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감염 우려목을 전량 베어낸 후 수종을 바꿔 심는 모두베기 ‘수종전환 방제사업’ 2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