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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9일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이르지만 평균 이용 비용이 286만5000원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또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은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최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고 속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악질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박용갑 의원이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계약금만 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국회에서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정희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포럼은 김상욱, 김은혜, 김예지, 박성훈, 박용갑, 엄태영, 조배숙 의원 등 10명이 정회원으로, 강대식, 김대식, 김승수, 김원이,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박정훈 의원 등 16명이 준회원으로 참여한다.이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구제 대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2만7372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약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천 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며,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월평균 인정 건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서울이 7399건으로 가장 많은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월 7일, 국가 차원의 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비율은 85.5%에 달하지만,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산후우울증을 경험한 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 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 명으로 더 늘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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