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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논평을 내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논평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선박회사마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제주 뱃길이 위축되고 있다.11일 선박업계에 따르면 제주~여수 항로를 운항해 온 2만1989톤급 한일골드스텔라호가 매년 70억원씩 최근 3년 동안 260억원 손실이 발생하면서 노선을 변경했다.여수시의회는 지난해 제주 항로가 폐쇄되면 지역경제와 해상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항만근로자 120명이 실직 위기에 몰리면서 선사에 50억원의 재정 지원을 검토했다.하지만, 여수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 점과 민간회사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을 반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 적 책속에 나타난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는 글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마디로 “이는 사실이 아니고 날조이자 왜곡”이라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서는 “탄핵을 찬성한 일이 결코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본인 SNS 글은 당이 탄핵 찬반, 표결 참여 여부로 우왕좌왕할 당시 표결 절차에 참여해 당론인 탄핵 반대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요지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그 취지
여름 한철 도심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민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인근 주민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아파트 가까이에 물놀이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18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군이 울산 무거초등학교에 인접한 꿈마루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앞서 군은 지난 2018년께 주민 요구로 꿈마루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했다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을 주장한 것을 두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국회에서 단식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농성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시장은 '오늘 한 전 대표 북 콘서트에 현역 의원이 15명이 참석했다'는 질문에 "관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가 행사에서 개헌을 거론한 것에 관해서는 "당을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야권이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기어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기업 옥죄는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야권의 힘에 밀려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정치권의 혼란과 트럼프의 리스크로 표류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가 망친다는 비판이 거세다.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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