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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준석 대표는 3일 본인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고 날선 어조의 메시지를 쏟아냈다.이어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준석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
함양군은 16일부터 20일까지 함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점검 대상에는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재정규모 30위, 재정 자립도가 35.5%인 점을 볼 때 이번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9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응급 처치와 진료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안좋다"며 "강제추행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저지하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과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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