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2회 추경 예산안 7532억 원을 편성해 괴산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올해 1회 추경예산 보다 531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485억원이 늘어 6980억 원, 특별회계는 46억원 증가한 552억원이다. 군은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보 불확실성을 반영해 이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와 연계해 국·도비 부담금 등 필수 정...

우승희 영암군수가 21일 국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임원단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치권 보장과 중앙집중 권한의 지방분권이 필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방재정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축소 대책 마련 △자치조직권 보장 기준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 △정부 긴축재정 및 국고 반환 정책 제도 개선 △태양광 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3개 시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4일 도정질문에서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가 없어질 수 있다. 더구나 전국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그동안 400% 증액되는 동안 제주도는 80% 증액에 그쳤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기존 4개 시·군이 사라지자,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를 정률로

남원시가 29일, 시청 강당에서 전 직원과 보조사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시 재정 여건 및 긴축재정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고물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시민들의 일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민생활밀착형 예산 편성에 더욱 집중함을 강조했다.특히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을 확대, 총 8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장애인 연금의 차질 없는

남원시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이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극복해 주목을 받고 있다.시는 정부가 올해 국세를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시는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경기침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의 재정분야 최대 쟁점인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 여부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보통교부세 정률 유지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로 명시된 것인데, 출범 당시와 현재의 재정 관련 환경이 달라 정률 유지가 오히려 제주도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3% 정률 유지'가 제주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