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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는게 보통교부세이다. 즉, 보통교부세는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세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을 보완하는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원이 “2021~2025년 보통교부세 조정률 추이 분석”에서 2025년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확인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를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시·군 및 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인구를 유치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오는
정부의 ‘세수 펑크’로 제주도가 지난 2년 동안 보통교부세 2766억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년 2151억원, 지난해 615억원 등 2년 동안 총 276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정부는 2023년 56조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올해 제주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25%를 차지
국세 수입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 동안 보통교부세 2766억을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8일 공개한 도정질문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2023년 2151억원, 지난해 615억원 등 2년 동안 총 276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정부는 2023년 56조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올해 제주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80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27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개선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를 방문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2011년 설립돼 현재까지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과 대안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공공재정 연구기관으로 정창수 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이 군수는 정창수 소장을 만나 증평군의 제한적인 재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일자리 창출, 보통교부세 확대,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자체들이 통계목 기입 오류로 인해 수십억 원의 감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목별 복지지출 기입 방식이 바뀌면서 생긴 이른바 '보편복지 패널티 제도'가 첫 적용된 해에 대규모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기존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국고보조재원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원 ▲현금성 복지 지방재원으로 세분화하는 예산편성 기준 개정을 단행했다. 이와 동시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손질해, 301-
곡성군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먼저 행정안전부를 찾은 조상래 군수는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죽동 좌도농악전수관 진입로 및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함께 건의하며 특별교부세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과의 면담에서 조상래 군수는 2026년도 지역체류기반 조성 고향올래 공모사업 신청과 관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지난 10일 출범한 가운데, 14일 오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6.15% 늘어난 3조7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지난 28일 김두겸 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국비 2조7500억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총 3조7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확보액 3조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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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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