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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는게 보통교부세이다. 즉, 보통교부세는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용된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 간 세원 배분에 대한 불균형을 보완하는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원이 “2021~2025년 보통교부세 조정률 추이 분석”에서 2025년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확인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를 인구감소가 나타나는 시·군 및 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생활인구를 유치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오는
정부의 ‘세수 펑크’로 제주도가 지난 2년 동안 보통교부세 2766억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운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3년 2151억원, 지난해 615억원 등 2년 동안 총 276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정부는 2023년 56조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올해 제주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25%를 차지
국세 수입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 동안 보통교부세 2766억을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8일 공개한 도정질문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2023년 2151억원, 지난해 615억원 등 2년 동안 총 276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정부는 2023년 56조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올해 제주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80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27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개선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를 방문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2011년 설립돼 현재까지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과 대안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적인 공공재정 연구기관으로 정창수 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이 군수는 정창수 소장을 만나 증평군의 제한적인 재정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일자리 창출, 보통교부세 확대,
곡성군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비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먼저 행정안전부를 찾은 조상래 군수는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죽동 좌도농악전수관 진입로 및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함께 건의하며 특별교부세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과의 면담에서 조상래 군수는 2026년도 지역체류기반 조성 고향올래 공모사업 신청과 관
울산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6.15% 늘어난 3조7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지난 28일 김두겸 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을 국비 2조7500억원, 보통교부세 1조원 등 총 3조7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확보액 3조5328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7조원 대로 설정하고 재정 확보에 나섰다.시는 2026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국고보조금 5조6000억원, 보통교부세 9,000억원+α 등 총 7조원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국비 목표액인 국고보조금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 8,900억원+α 등 총 6조1900억원보다 8,100억원 많은 규모다.올해 국비 확보액인 국고보조금 5조8697억원, 보통교부세 1조32억원 등 총 6조8729억원과 비교하면 1,200여억원 높은 수치다.시는 국가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해 이 같은 국비 목표액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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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일 ~ 8일 제주특별자치도복지이음마루에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호 명예교수를 모시고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상담사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MMPT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명상‧ 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 등 실습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양명희 센터장은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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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앞둔 정치권, ‘표퓰리즘’으로 경제위기 외면하나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기본소득제,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랑봉투법 재추진 등의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목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신안산선 붕괴현장 옆 빛가온초 휴교...임태희, "과할 정도로 안전 확인할 것"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휴교 중인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를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
대왕암공원 스마트 도서관, 대출 3→5권 확대·신간 추가
울산도서관이 이달 12일부터 동구 대왕암공원에 설치된 지능형도서관의 대출 권수를 기존 3권에서 5권으로 확대하고, 가족 친화 도서와 캠핑 관련 도서를 비치하는 한편, 신간 도서를 추가 배치했다.이번 대출 권수 확대로 1인 최대 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스마트 도서관 대출 권수는 울산도서관 대출 권수에 포함해 적용된다. 특히 유아·어린이 도서는 한 번에 여러 권을 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대출 권수를 확대했다. 아울러 신간 도서 295권도 추가 비치해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
“작가의 꿈 도전” 울산문협 시민문예대학 열어
“시민문예대학 통해 작가의 꿈 이루세요.” 한국문인협회 울산시지회가 2025 울산시민문예대학 제22기 수강생을 오는 5월10일까지 모집한다. 시, 소설, 수필 등 부문에 걸쳐 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 40명, 소설 30명, 수필 3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시 부문 강의는 경주대 문창과 교수를 거쳐 대구교대대학원 문창과에 재직 중인 손진은 교수가, 소설은 이충호 울산과학대 평생교육원 문창과 교수가, 수필 부문은 반집 승으로 바둑기사가 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으로 수필문학의 진정한 맛을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울산시교육청, 11월29일까지
울산시교육청은 14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지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위생 습관 형성과 조기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초등 1·4학년은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으며, 초등 2·3·5·6학년은 구강검진을 받는다. 사업은 치면세균막 검사 또는 음식물잔사 검사, 치면세균막 제거, 불소도포, 구강 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예방관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서비스는 모두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 의료진이 참여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시교육청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