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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 9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억 5000만 원 증가한 총 1조 397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1조231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원이 감액된 127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억5000만원이 감액된 37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국·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
경기 오산시가 2년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5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도 기준인건비로 4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확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다.행안부 기준인건비는 해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출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도록 배정한 것이다.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개 기초단체 설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23일 오전 10시 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이슈와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허형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 산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용인특례시는 3년 연속 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 25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2년에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으나, 2023년 교부단체로 전환돼 269억원을, 2024년은 252억원을 교부받았다.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정부족액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 시 재정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된다.시는 올해 공공청사 건립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가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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