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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상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과속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 강화를 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이다.특히, 올해부터는 민사소송 지원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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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제주지역 은행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경기둔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5년 1월 중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 예금은행 연체율은 1.1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직전 달과 비교하면 0.15%p 높아졌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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