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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지난 10 년 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년 3조 436억 원 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해 2023 년 8 조 1495 억 원으로 늘며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불복에 의한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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