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잘못 부과해도 규정 미비로 국민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할 국회 차원 법·제도 정비가 이뤄진다.신성범 국회의원은 ‘지방행정재제·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제주에 지난 1년간 과속 단속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인근 시속 30km로 제한된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최근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 왔다.일반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시 7만원, 속도위반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 13만원 및 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일반도로에 설치됐지만 최근 1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왔다.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7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 과태료는 13만원, 속도 위반 과태료는 7만원이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설정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무려 1년간 속도와 신호위반 과태료 수백건이 가중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의 과오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과 재부과 조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문제가 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운영됐다.단속 장비가 설치된 도로는 일반도로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환급 및 재부과 조치를 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최근 1년여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돼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 것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했다.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831건 중 700여 건이 납부, 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