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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 불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태민 위원장은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놓기 행위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봉성리 산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12일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름 불 놓기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는 433회 정례회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들은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되며,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 상 허가를 할 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섰다.이만희 의원은 30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만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만
대구광역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29일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대니산 일원에서 산림청, 대구시, 달성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산불 합동진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림보호법 제3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실시되는 재난 대비 훈련으로, 실제 산불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지휘 및 진화체계를 가동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부터 초기대응, 확산대응,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시연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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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예측 시장 폴리마켓, 자체 토큰 출시 예고?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폐해 예방 이동상담.도전 골든벨 진행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9일 열린 2024년 중독폐해예방 행사장에서 이동상담 및 중독예방 도전 골든벨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인해 예방과 치유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역사회 내 확산하고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마약 중독으로 인하여 어
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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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 등을 제조하며 ‘23년 매출액은 6조 6,518억 원 상당했다.이 차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간담회 후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국세 예규]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이 기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보유일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해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