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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열요금 상한 구간 신설과 누적적자 고려, 효율향상·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지역냉난방 열요금은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동일 수준 또는 최대 110%까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동안 요금제는 연료 도입 다변화,
경상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편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 해소와 고용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확대투자,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편내용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대상 확대 및 타당성 평가 요건 완화 등이다.먼저, 기업의 지역내 인력수급 부담
충북 음성군이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이 반영된 것에 환호하고 있다. 음성군은 전국에서도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음성군은 25일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규정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인구’를 반영하는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건의를 수용·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선을 건의했다.건의 주요 내용 중 주민등록표상 인
서울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힘을 보탠다. 시는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국내 5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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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만에 모두 복구됐다.14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8분부터 청주시 서원구 개신·산남·수곡동 일대 614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다.이후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0분에 전력이 모두 복구됐다.정전은 점퍼선에 조류 둥지가 접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서원구 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멈춤 신고가 1건 접수됐으나 탑승자가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
[형형색색 대한교사]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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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실종자 수색 재개...빛가온초 14-15일 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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