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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선관위에 병력
국방부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직무를 10일부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들어가 전산실 서버를 촬영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정보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과 함께 선관위에 진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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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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