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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져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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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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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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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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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신년 조찬기도회로 의정부시 지역발전과 화합 기원
중부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1월 7일 가성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신년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의정부기독교연합회가 개최한 신년 조찬 기도회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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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바이비트, 규제 압박 속 인도서 서비스 일시 중단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컴플라이언스 조치로, 12일부터 인도에서 바이비트 거래, 계좌 개설, 다른 거래소 상품 주문 등이 제한될 예정이다. 사용자 자금 인출에는 영향이 없다.바이비트는 유럽에서도 규제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2024년 8월에는 프랑스에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앞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도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바이비트에 영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바이비트는 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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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넥슨이 왜 유소년 축구 후원을 하는 건가요?”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 업계인과 선수들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넥슨이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한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피우기 위한 넥슨의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게임의 상생,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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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중기 '설 특별 자금' 15.1조 지원
하나은행은 설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설 특별 자금 지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 규모는 신규 자금으로 6조 1000억원,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 1000억원이 제공된다. 특히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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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냐"...'백골단 논란' 후폭풍
1시간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인 소위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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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행안부에 서해5도 운항 국비 지원 등 현안 건의
인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서해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등 필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