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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이 5일 2025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실련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위
기획재정부는 올 세법개정안 마련에 앞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기재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제도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이 불가피 할 경우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와 함께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일부 문제가 됐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할 방침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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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를까? ‘일론 머스크’(미국사람) [‘서베이멍키’(Survey Monkey.여론조사기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만 달러(1천5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여지껏 정부는 이에 10억달러(1조5천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정부 내 ‘낭비’와 ‘사기’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출신이고 미국 워싱턴 D.C. 에 거주하는 ‘동아일보,선데이타임즈,코리아 위클리,아시아 포스트’ 등의 전직 기자인 ‘Jean Cummings’ (진 커밍스.
하이퍼리퀴드, 거버넌스 개편...온체인 투표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한다
하이퍼리퀴드가 탈중앙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완전 온체인 방식 자산 상장폐지 투표 기능을 도입했다.하이퍼리퀴드는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인들이 자산에 대한 상장폐지를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정족수 도달 시 해당 조치가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특정 자산에 대해 검증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상장폐지에 찬성하는 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 승인 과정 없이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가 제안·검토·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문화재단,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강원문화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이 지난 27일, 강원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특별자치도청지점장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술인 창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문화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명품 배우 최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 중전 박씨 오른팔 ‘오상궁’ 역 출연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창간축사] 도봉구청장 오언석
서울일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서울일보의 창간 25주년을 도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서울일보는 지난 25년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일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민과 소망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소통은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됐습니다.지금껏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힘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도봉구도 ‘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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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시민과 함께 수립··· 참여자 모집
경기 안산시가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에 시민의 의견을 담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는 ‘안산 미래 비전 토크’에 참여할 시민 280명을 모집한다.‘안산 미래 비전 토크’는 오는 1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첫 일정을 시작으로 ▲ 4월 29일 평생학습관 강당 ▲ 5월 1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5월 2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 등 네 차례에 걸쳐 열리며, 회차별로 70명의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토론회에서는 ▲ 청년·인구 ▲ 경제·산
안산시-안산교육지원청, 경수초 부지 활용 협의체 운영··· 복합시설 건립
경기 안산시는 지난 3일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폐교된 경수초등학교 부지를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상록구 성포동에서 2000년 개교한 경수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폐교가 결정됐으며, 올해 새 학기부터 경일초등학교에 통합됐다.실무협의체는 지역 교육·시설 관련 부서와 안산교육지원청 재산 및 시설 관련 부서, 초중고 관련분야 장학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사회 해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실무협의체에서는
한·싱 수교 50주년…싱가포르 현지서 '종묘제례악' 등 문화 행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한국과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행사인 '종묘제례악' 공연을 시작으로 재즈 축제, 전시, 공연 등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연중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싱가포르와 수교한 이후 문화협정 체결, 체육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싱가포르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설립 등 문화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극장에서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
지자체·경자청·코트라 '외국인 투자 유치' 협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김용현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다. 4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