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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25 세법개정안 정부에 건의

시민단체 경실련이 5일 2025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실련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자산 양극화 심화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들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이날 2심 선고를 앞두고 박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정적을 제거하려 무진장 애를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인권은 끔찍이 여기는 검찰이 온갖 꼼수,
밀양시가 지역 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22개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26일 밀양시에 따르면 기업 경영 지원 및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도 지원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 2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광명시가 도심에서 농산물을 기르고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딸기 스마트팜을 설치한다.시는 공공형과 수익형 등 딸기 스마트팜 2개소를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실내 스마트팜 조성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업 정책을 추진하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 농기자재 기업을 손을 맞잡았다.농어촌공사는 최근 베트남과 중국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참여해 총 96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공사는 한국 농기자재의 우수함을 알리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농업기술박람회와 중국 국제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베트남은 '2020~203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결과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무위원 줄탄핵' 등 강경론이 나온 상황에 대해 박용진 전 의원이 "민주당은 더 지혜롭게 움직이는 게 맞다.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 신성장 동력 TF팀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일은 Smart하게, 삶은 Smaile하게, 즐겁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025년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
제4인터넷뱅크에 도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초기 자본금
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 대비 4000억원가량 덜 걷히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인천일보가 1일 국세청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소관 경기도 세수는 전년 대비 약 4000억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경제지역에서 테더 USDT를 포함해 암호자산시장규제를 따르지 않는 토큰들에 대한 현물 거래를 중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바이낸스는 테더 USDT 외에도 다이, 퍼스트디지털USD, 트루USD, 팍스달러, 앵커유로, 테라USD, 테라클래식USD, 팍스골드 등의 현물 거래를 중단했다.바이낸스는 올해 3월부터 미카 규제에 대응해 여러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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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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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청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금융당국은 1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을 재소집한다.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한다.금융당국은 계약이전 방식이 보험가입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계약이전 방식은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산과 계약이전 두 가지 선택지 중, 계약이전이 고객 피해를 줄일
한 경남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보고서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관은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ㄱ 씨는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성폭력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는 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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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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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고려대 안산병원과 공동 건강강좌 열어
경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내달 8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로제타홀 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공동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건강강좌는 ‘제53회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개원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강좌는 ▲백설희 신경과 교수의 ‘손발저림?! 말초신경병에 대해 알아보자’ ▲신승용 순환기내과 교수의 ‘건강한 뇌를 지키는법-심방세동의 적극적 관리’ ▲박형준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의 ‘내 몸 지켜주는 신경 스트레칭 비법’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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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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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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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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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군부 독재에 인권 침해 당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구성원 등이 군부독재 시절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일 제103차 위원회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17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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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 대비 4000억원가량 덜 걷히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인천일보가 1일 국세청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소관 경기도 세수는 전년 대비 약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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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의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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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웃음 가득한 근무환경…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로 업무 효율성UP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 신성장 동력 TF팀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일은 Smart하게, 삶은 Smaile하게, 즐겁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025년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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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승진 교수,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