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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1건, 심층평가 대상 27건 예시
기획재정부는 올 세법개정안 마련에 앞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기재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제도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이 불가피 할 경우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와 함께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일부 문제가 됐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해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을 확립할 방침이다.기...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2일 발표했다.NIA는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등 총 4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인공지능 정책 ▲사업기획․관리 ▲글로벌 협력 ▲장애인 제한경쟁 ▲영상중계 등 5개 분야 18명을 모집한다.NIA는 또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기획·관리 분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총 13명을 선발하며, 임용 시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2025년도 하계시즌에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어제 공사에 따르면 이번 하계시즌 운항은 총 12개국 110개 노선, 주 2,646편 규모로 지난해 동계시즌 대비 주 138편이 증가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한·중 상호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의 영향으로 중국노선이 지난해 동계시즌 대비 주 136편 증가했고, 단거리 소도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몽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월 4일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과 사회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탄핵 여부에 따라 여야 간의 갈등과 사회적 반응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여러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다. 주된 쟁점은 정치적 중립 위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 불법적인 권력 행사, 국가 신뢰 손상, 그리고 국정 운영의 실패 등
인천in 제9기 시민기자 오리엔테이션이 1일 오후 2시, 7시 두차례로 나뉘어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열렸다.오리엔테이션에는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신청자 18명이 참여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인천in 연혁과 주요 사업, 편집 현황, 시민기자 운영방식 등에 대한 소개 및 설명과 기사쓰기 기본에 관한 짧은 강의 등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들 참여자들은 오는 12일 6,7,8기 인천in 시민기자와 함께 무의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하고, 인천in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기자 기자입력기 등록 후 취재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비는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강원내륙.산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북부를 중심으로 내리겠다.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은 3일 이른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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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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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2일 발표했다.NIA는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등 총 4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은 ▲인공지능 정책 ▲사업기획․관리 ▲글로벌 협력 ▲장애인 제한경쟁 ▲영상중계 등 5개 분야 18명을 모집한다.NIA는 또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기획·관리 분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총 13명을 선발하며, 임용 시기에 따라
메타 AI 연구 수장 사임… 챗봇 전쟁 속 AI 핵심 인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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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에스테이트, AI청소로봇 '휠리' 도입… 스마트 상업공간 관리모델 제시
우미건설의 자산관리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가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업공간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다.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에 위치한 복합상업공간 '레이크 꼬모'에 AI 기반 청소로봇 '휠리 J40'을 배치해 시설 운영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청소로봇 '휠리 J40'은 AI기반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라이노스가 개발한 모델로, 바닥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작업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물 교환, 오수 배수, 물걸레 세척 및 건조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 넓은 상업공간에서도 24시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창원 윤한홍 의원 "대통령 탄핵 선고, 합리적일 것"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게임스톱, 비트코인 구매 준비…자금 2조원 조달 완료
미국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톱이 2030년 만기 무이자 전환 사채로 15억달러의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이 자금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게임스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당초 예정된 13억달러에서 인수자의 옵션 행사로 2억달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게임스톱 주가는 지난달 27일 전략 전환 발표로 11%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해 연초 최저가인 21.3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게임스톱의 재무 준비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