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토지 명의자들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94년 5월 10일부터 영천에서 통장을 하고 있는 A씨는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2개 필지
약국 운영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뒤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5월1일 부터 코로나19 위기단
24시간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와 손해사정사 B(5...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운수업체가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소송 제기 이후 3년만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
네오위즈가 서비스하고 프스엔이 개발한 모바일 RPG ‘브라운더스트2’가 GS25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 이벤트는 브라운더스트2 서비스 1.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28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GS25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다.GS25의 인기 도시락 6종을 구매하면 ‘뽑기권’, ‘재련가루’, ‘골드’, ‘쌀밥’ 아이템으로 구성된 랜덤 쿠폰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쿠폰의 등록 기간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운 외야수 빅터 레이예스가 롯데 자이언츠와 재계약했다. 롯데는 “레이예스와 보장금액 100만 달러, 인센티브 25만 달러를 합쳐 총액 12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95만 달러를 수령한 레이예스는 보장액수를 30만 달러 늘려 계약했다. 올 시즌 레이예스는 전 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2, 202안타, 111타점, 15홈런을 올렸다. 팀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린 지난달 1일 창원에서 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을 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류를 수령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른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을 완료했다. 이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대표가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제주녹색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사모펀드가 최대 지분을 가진 서귀포운수가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말했다.논평은 "서귀포운수는 전신인 동서교통이던 2016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 버스 도입 지원 사업과 환경부의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며 "당시 동서교통은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 리스료를 지불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배터리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이라고 주장했다.하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운수업체와의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해당 운수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제주도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 운수업체는 2016년 A사와 전기버스 배터리 운용 서비스 계약을 맺고, A사로부터 37억2200만원 상당의 전기배터리를 무상으로 임차했다.운수업체는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논산시는 11월 초부터 3주에 걸쳐 관내 329개 딸기 재배 농가에 조직배양 원묘 30만주 분양을 완료했다.분양한 묘는 조직배양을 통해 바이러스가 제거된 무병묘로, 일반 농가에서 자가육묘한 묘 대비 16% 이상 수확량을 보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령한 묘는 충분한 저온조건을 통해 휴면이 이뤄져야 이듬해 육묘기 자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철 관리가 중요하다.저온저장고가 갖춰진 농가의 경우, 딸기묘를 비닐봉지에 넣어 공기가 들어가지않게 밀봉한 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2℃ 온도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의성군
△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필리핀 관광객 ‘정선아리랑 배우기’ 호응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19일 정선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필리핀 관광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선에서만 즐길 수 ...
Generic placeholder image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골프장 45곳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안전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골프장 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7∼9월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 413건을 채취해 검사했다. 검사가 이뤄진 농약 성분은 총 25종이다. 이 가운데 시료 157건에서 클로로탈로닐,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스트로빈 등 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다. 이들 농약은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며, 검출량 역시 농촌진흥청이 먹는 농산물에 적용하는 수질 중 농약의 잠정허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고령 대한민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불붙나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걀·한우 등 반값 또는 1+1…홈플러스 28일부터 ‘하나 더 데이’
홈플러스가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새해를 맞아 육류, 달걀, 떡국 재료 등의 먹거리를 최대 반값 할인하거나 1+1 혜택을 주는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진행한다. 고물가 속에서 새해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을 엄선해 체감물가를 낮춘 게 특징이다.28~29일에는 ‘한돈 브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 남성중 이서연·이하람, 학생 작가 탄생
충북 청주 남성중학교 이서연, 이하람 학생의 작품이 충북도교육청 독서 진흥 사업 ‘언제나 책봄’과 연계해 실시한 ‘손 끝으로 한 권, 그대는 학생 작가’에 선정돼 공식 작가로 인정받았다. 두 학생은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주관한 ‘손 끝으로 한 권, 그대는 학생 작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작가로서의 꿈을 이뤘다.이서연 학생의 소설 ‘노란 풍선’과 이하람 학생의 시 ‘꽃’은 ISBN에 공식 등록됐다.김정희 남성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가능성을 넓힐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세계 대구점 스토어 리뉴얼 오픈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새롭게 단장한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구찌 스토어를 공개했다.새로워진 구찌 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층에 있다. 여성 및 남성 레디-투-웨어와 핸드백, 레더 제품에서부터 트래블 라인을 포함한 슈즈 및 액세서리 등 연말 시즌을 위한 다채로운